김포교육지원청의 지난 9일 운양동 초등학교 학군조정 행정 예고를 놓고 해당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학군갈등은 입주자에 대한 학생수요예측이 잘못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서울의 갑작스런 전세난 등으로 서울 인근의 한강신도시에 젊은 층이 대거 몰리면서 학생수요가 증가했고, 고창초등학교의 존치도 여기에 한몫했다는 게 교육관계자의 분석이다. 고창초를 원래 자리에 존치하다 보니, 주거지역에 최적의 자리에 안배하기보다, 고창초에 끼워맞추기식 학군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지금 운양동은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부족해 한계점에 와 있다. 증축도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신축되는 주택으로 학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존 학교로는 한계점에 왔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답답할 노릇이다.

교육지원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교육청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요예측 잘못과 주거용지의 과다공급에 따른 학생수급불균형의 구조적인 문제를 교육청에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과론이다.

정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도시와 같은 신흥도시에는 학교신설이 필요하지만, 원도심과 같은 지역의 학교는 학생감소가 문제가 되는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대책이 총량제이다. 또한 신도시 초등학교의 경우도 10년 후부터는 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포 학교문제도 전체적으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의 일부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학생이 줄어도 학생수급이 안 돼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지역의 학교는 사실상 폐교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한다. 김포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놓고 문제접근을 해야 한다는 게 뜻있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같은 문제를 풀기위해 교육부가 쥐고 있는 학교총량제 허가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찬성한다. 경기도교육감이 현실에 맞게 학교설립 여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도시 교실난과 학교난 해결을 위해 김포시와 교육지원청, LH, 김포시선출직협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LH는 신도시 학교문제가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지금도 운양동 학교 신설을 위한 체육부지 제공을 놓고 LH가 이익논리로만 접근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공익적인 신도시 개발이 LH의 이익논리에 매몰돼 LH가 이익만을 따지는 양보 없는 자세는 안 된다.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감안하면 한강신도시의 경쟁력은 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을 수용할 교실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건축허가를 하고 대책은 뒷전인 무책임한 행정에도 경종이 필요하다. 특히 김포시는 신도시 내 주거용 신축허가 중단을 비롯해 국회차원에서 LH에게 대책을 요구하도록 나서야 한다. 선출직협의회와 공동보조를 강화해 교실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