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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는 책임

 개보다는 인명(人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곳에서 들려오는 맹견주의보에 따라 반려견도 덩달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직은 사람 목숨이 개보다 중요하지만 어떤 이들은 반려견이 더 소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려견이 사람을 살상시킨다면 영국처럼 개 주인에게 14년까지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천만 명에 달할 만큼 가히 반려동물 전성시대를 구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부대사업들도 성업을 이루고 있다. 반려동물의 80%가 개인걸 보면 개들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가장 특별하게 작용되고, 그다음이 고양이와 새, 거북이나 뱀 등의 파충류와 쥐 종류, 토끼와 돼지 등 다양하다.

 어느 날 유행처럼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세 집에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반려동물 보호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어 국회가 입법 논의 중에 있다.

 최근 1년간 개에게 물린 사고도 의사 치료를 받은 기준으로 약 600여 건에 달하니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며칠 전에는 불독종류의 개가 튀어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논의되면서, 과거 사냥개들에게 물리고, 진돗개와 핏불테리어에 물리는 사나운 개들에 대한 사고 기억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주인이 문을 여는 순간 튀어나온 개가 불특정의 누군가를 향해 달려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물어버린 사건이다. 주인이 산책을 하기 위해 목줄을 매고 입에 재갈을 씌운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외출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에 개가 나온 것이다.
 반려견들은 단독주택에서 밖에 있는 개와 달리 대부분 집안에서 집주인들과 함께 거주한다. 그러니 집안에서는 목줄이나 재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의해야 하는가? 개 주인은 개와 외출할 의사가 아니었으나 개는 그 틈에 누군가를 물었다. 개가 잘못인가? 주인이 잘못인가? 모두가 잘못인가?

우선은 개 주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등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게 상식처럼 느껴진다. 물론 법적 다툼은 이론의 여지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행법에서도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동물 존중에 관한 부분도 부각되었고 향후 반려동물 법에서도 보완될 예정이다.
문제는 개를 위시한 반려동물들이 함께 거주하며 이들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 책임이란 걸 우선 법이 아닌 상식으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시 허산은 솔내공원과 연계된 산책로로 높이가 낮아 주민들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반려견들이 길가나 산에 똥을 싸면 어떤 분은 비닐봉지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기도 한다. 문제는 오줌이다. 공원과 산책로에 그냥 방뇨한다. 주인이 싸가지고 갈 수가 없다. 주인은 당연한 듯 당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나는 똥냄새 오줌 냄새 싫어”라는 표현과 불만이다.

 김포시에서는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은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4호 및 제2항 2호에 의거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푯말을 부착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단속하는 공무원을 본 적도 없지만, 오줌도 분명 배설물인데 어떻게 수거하나! 반려견이 산책로나 공원에서 방뇨하면 법적으로는 현행범이다. 법의 행위 결과물은 당연히 개 주인의 몫이다.

 결국, 현행 법규를 지키려면 반려견은 공원이나 산책로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도 사회적 토론과 공론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커다란 개들은 한 마리도 버거운데 두 마리씩이나 함께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은 말 잘 듣는 개 자랑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언제 맹수가 되어 달려들지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뒤돌아보게 된다. 개도 사람만큼 대접받는 시대라 아프면 병원 가고 때때로 특식으로 별미 요리를 해주기도 한다. 철마다 옷을 입히고 닦아주고 미용실에서 털 다듬고 개 주인이 여행할 때는 개 호텔에서 호강한다.

 홀로 지내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반려동물과 나누는 삶에서 반려동물의 위치는 위대할 만큼 대단하다. 그러나 내게 소중한 것이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듯 특히 맹견을 소유한 반려견 주인들은 안전에 유의할 일이고 늙고 병들면 내다 버리는 유기견도 연중 10만 마리가 넘는다 하니 이 부분도 제재 대상이다. 외국에서는 인명 사망 시 개를 처형하기도 하고 주인을 10년 넘게 징역형을 가하기도 한다. 우리도 심사숙고해 볼 시기가 됐다.

박태운 발행인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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