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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최돈행 
김포신문 부사장

저출산은 북핵이나 사드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맨 교수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2750년에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지목했고, 삼성경제 연구소는 2100년에 한국 인구가 2,468만명으로 반토막 날것으로 전망했듯이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이 저출산의 미래를 대재앙으로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 식당, 농.어촌 등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이 넘었는데도 말이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일하는 사람도, 기업의 제품을 쓸 사람도, 기업의 존재는 물론 전국 지자체 중 1/3이상인 85개 자치단체가 30년 후 사라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가 1950년대만 해도 정부가 출산장려 운동을, 1970~1980년대에는 강력한 산아제한을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다시 출산 장려운동을 하고 있으니 불과 20~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24조 2,000억원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말 그대로 참담하기만 하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기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자수가 8만9천6백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가 감소한 1만2천9백 명으로 합계출산율(연율환산시)이 사상 최저인 1.04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돼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문제로 인구감소 시점이 애초 2032년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우선 육아와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문제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이유 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 보고한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를 지적했다. 미혼과 기혼, 연령대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의 다각적인 고민 부족과 1차원적 정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다 보니 예산만 쓰고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저출산 대책'보다는 '저소득층 복지정책'에 가까웠으나 이제는 경제·주거의 안정은 물론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양육수당 및 세액공제와 교육까지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김포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 둘째아는 5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신생아 보험료로 9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몇만 원에서 몇천 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일수록 지원금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금전이나 물품지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늦었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아이디어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내년부터 공동 육아방을 조성해 전문 아동 보호사들이 대학 또는 병원과 연계해 아이들을 돌봐주고, 경북 상주시는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타 시군을 이용해야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해 출산을 도와주고, 부산 사상구는 아동전문보건소를 개소하여 무료로 진료 및 친정 엄마처럼 출산에서 모유수유, 예방접종까지 모든 걸 상담해 주는 임신, 출산, 육아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성남시 의회에서는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황당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지만, 인구절벽으로 가는 저출산 실태를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및 칼퇴근 법 등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다양한 법안 등이 성안 중에 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출산여성의 고용문제, 사교육비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과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화 방안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저출산 해소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인식변화 및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을 테니까

최돈행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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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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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ta 2017-10-08 03:16:22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인식변화 및 참여에 있어 김포만의 해법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내가뭄'이라는 도서를 권장합니다.   삭제

    • 도대체 2017-10-02 20:05:24

      도대체가 문법도 안맞고... 뻔한 결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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