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 북변뉴타운, 풍무2청사 관련

주요 시정질의-답변 속기록

(2017년 9월 8일 10시 08분 질문시작)

〇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저는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참 많이 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에게 현「지방자치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발되면 그 권위와 무게감이 떨어지고 상임위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는 제가 시정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은 지난번 1차 본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것처럼 김포 시정 상황이 총체적 난맥사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기본속성인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책임성이 무너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고 결정권자의 즉흥적 판단과 발언이 튀어나오고 주워 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면서 집행부 공직자들은 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제가 진행한 5분 자유발언 상황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앞뒤 상황의 부적절함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영록 시장의 동문서답, 유체이탈 화법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언사에 대해 1차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단 회의에서 거의 전 의원이 성토했고 공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풍무2청사 부지 건은 잠시 후 질문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영록 시장께서 도시공사 존속 건에 대해 밝힌 발언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도시공사를 3년 이내에 청산하겠다고 의회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영록 시장이었습니다. 경기도 등 상급부서에 도시공사 3년 내 청산공문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영록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영록 시장께서는 1차 본회의 때 사실은 자기 뜻이 아니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도리어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결정을 강요당했다며 타 주체들을 비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유영록 시장의 요청을 고심 끝에 수용하였고, 풍무역세권사업 등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졸지에 도시공사 폐지에 앞장선 사람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영록 시장의 뜻을 받들어 당시 도시공사 폐지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풍무역세권사업 승인을 위해 의회를 설득하였던 집행부 임원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끔하십니까?

개발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사우동 종합운동장 이전 건도 어느 순간 걸포4구역사업으로 포장되고 이제는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5개 읍ㆍ면 이전이 추진되고, 도시공사는 M-City사업에 이름을 올려놓은 데 이어 이미 이 사업의 주체로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영록 시장께서 여러 차례 확언하였던 2020기본계획상 확정되어 불가한 사안이다라는 말은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을 시의회에 되풀이 강조하시며 풍무역세권사업을 설득하던 집행부 임원도 아마 이 자리에서 낯이 많이 뜨거울 것입니다. 만일 도시공사 존속이 진짜 필요했다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먼저 시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상황의 불가피함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와 명분이 만들어지기까지 일정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다독였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1지자체 1공기업의 경직된 규정에 대한 변경이나 탄력적 적용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후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시점에 시민들에게 설득을 구했을 것입니다.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 벌어진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시장의 돌출 발언으로 인해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유영록 시장께서 도시공사 존속을 원하고 행하는 발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책임성 시정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 뼈대로 삼아야 할 네 가지 성격은 어떤 사람이 집행부 수장이 되더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시원하고 명쾌하며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와 더 이상 시정질문 하러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하나. 시네폴리스사업 진행 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민원현안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특히 국유지 문제, 공장 이주 및 농민들 대토문제, 주민 보상가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 사우ㆍ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 관련, 사우동 일대 재정비 및 발전방안에 대해 김포시 전략과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북변동 원도심 일대 뉴타운사업 진행과 관련 민원현황, 추진조합 측과 반대주민 갈등내용 및 해소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셋. 풍무동 분동 관련, 제2청사 부지 포기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시장의 언행에 대해 책임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질문종료)

유영록 시장 답변

〇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왕룡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총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시네폴리스사업 진행 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 둘째로 사우ㆍ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전략과 대책 또 갈등 해결방법, 셋째로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시네폴리스사업 진행 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순 책임준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것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 현재는 재원조달을 위한 세부 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메리츠 종금증권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최근 면담을 하는 등 원주민들의 고충을 시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확실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는 양자 간에 원만한 결과가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협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애써 주시는 정왕룡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장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 간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우선적으로 시네폴리스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고, 다음으로 사업구역 연접지역에 별도의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에 대한 대토문제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개발방식은 전면 매수에 의한 SPC 민ㆍ관 공동 개발로써 별도의 대토 보상이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보상 갈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우동 및 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우동 일대 재정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김포시 전략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뉴타운사업인 김포재정비촉진사업은 2011년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그간 부동산 경기침체,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의 사업반대 등 여러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인해서 당초 민간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사우동 일원은 당초 7개 구역 중 현재 사우4와 사우5A 두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등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획일적인 전면 철거를 통한 대규모 개발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도시재생을 위한 대안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2015년 해제된 7개 정비구역과 존치구역은 해제구역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구도심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 공간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변동 원도심 일대 뉴타운사업 진행과 관련한 민원현황, 또 추진조합 측과 반대주민 갈등내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변동 일원은 북변3, 4, 5의 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주민의 30% 이상 해제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일부 주민 갈등과 매몰비용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해제기준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고, 반면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원하는 구역은 각종 인ㆍ허가절차의 시기단축과 상당부분의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변경 배경에 대해서 뭐 지난 5분 발언 때 제가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풍무동 전 지역은 개발압력에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풍무동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 접근성 등 풍무동 발전계획과 아울러서 공공청사부지의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려 합니다.

풍무2지구 내 계획되었던 공공청사부지는 현 풍무동주민센터와 인접해 있고 분동을 감안한 공공청사부지의 적정 대상지를 재구상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풍무동 개발 사업을 감안해서 분동이 불가피할 시에는 시의회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2022년까지 분동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금 구래동, 또 현재 김포본동이 그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본동의 청사는 매우 비좁고 주차면적도 열다섯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본동 주민들께서도 새롭게 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계획상 향후에 분동이 읍ㆍ면ㆍ동 인구가 7만이 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사 7만이 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분동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정한 시기에 정말 주민 수가 많아져서 기존 동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풍무동뿐만 아니라 구래동, 또 김포본동에 대해서도 청사계획은 어떻든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풍무동 공공청사부지를 풍무2지구 내에 원래대로 존치하겠다고 답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 풍무동 주민간담회 시 사업계획이 변경됐지만 풍무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후에 의원님들과 풍무동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 존속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허위 왜곡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정왕룡 의원님의 블로그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그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에 대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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