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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엇인지를 돌아 볼 때
박태운 발행인

  북한의 김정은은 국가존립과 자신의 권력 수호를 위해 오로지 핵무장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동 전술로 호승심을 부추겼다. 이런 방향성에 의해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추진한 핵을 어떤 경우도 포기란 없다. 이 부분이 핵 보유를 도운 중국의 전략 실패다. 결국 동북아 핵무장만이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백가쟁명으로 난무할 논란 속에서 한국이 어물쩡거리면 일본만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시기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 고도화에 이어 핵무기의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어차피 북한은 세계 각국의 제재의 수위에 상관없이 미사일 사거리 1만 km 이상, 핵무기의 수소폭탄 보유. 핵을 이용한 EMP탄 완성과 생화학무기 체제를 완성하는 날까지 계속 실험적 도발을 강행할 것이다.

물론 그 완성 시기는 가려져 있는 그림자 국가들의 도움으로 보다 빨리 진행된 것처럼 실험과 연구의 고비 때마다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세계열강들과 마찬가지로 군사강국이 되고 그 그룹 내 국가 중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적 제재가 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한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수단은 남한의 무혈점령 병합 이거나 군사강국을 이루는 일이어서 국민은 가난을 면키 어렵다.


- 중국의 전략적 실패 -
오늘의 국제현실에 이르도록 놀라운 것은 중국의 전략적 실패다. 중국은 전술전략의 대가들이 역사상 즐비하고 지금도 14억에 가까운 인구와 공산당원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과 고급 당원으로 발탁되는 과정상의 치열한 경쟁구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의 이면에는 항상 정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이전투구의 권모술수와 세력들 간의 합종연횡과 줄서기·줄타기를 넘어서야 권력의 대열에 도달한다.

권력가가 되기 위한 중간중간의 검증과정이 치밀하기에 자신의 권력의지가 부족한 인물들은 자연히 힘에 부쳐 동아줄을 놓친다. 그렇게 완성된 권력층은 탄탄한 하부 권력을 바탕으로 공산당의 독재정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핵 보유 문제와 더불어 비춰진 중국의 자화상은 자못 심각하다. 대 미국에 대한 전위부대 형식의 북한이 예상과 달리 너무 지나치게 가버려 중국의 손바닥 안에서 춤추는 북한이 아닐 수 있고, 가장 큰 실패는 전술 핵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일본·대만의 자체 핵무장을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술핵무기의 배치나 공유는 언젠가 미국이 떠나갈 때 핵무기도 함께 떠난다. 그러나 핵무장은 동북아 군사균형과 제3차 대전의 예방차원에서 점차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도리어 비수가 된다. 왜냐하면 동북아 패권이 우선돼야 세계 패권으로 진출하는데 바탕이 되고, 기본적 미래구상인 중국에 의한 한·중·일의 연합구도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는 프로그램의 대장정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북핵에 의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대안인 한·일 핵무기 보유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북한의 핵무장 해제는 김정은이 국가 방위와 자신의 권력 수호라는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선동으로 호승심을 부추겨 국가를 지탱시킨 원천이 됐으니 쉽사리 포기할 문제도 아닐 듯하다. 그러니 중국의 무력행사 말고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국가 방어 최고 최후의 수단을 포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마찰로 미국과 교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국가경제 손실과 몰락을 자초할 것이고, 세계경제가 다 함께 겨울을 맞을 것이니 선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이 향후 북한의 리스크로 오히려 손해보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변수로 등장을 노리고 있다. 과연 중국의 향후 향배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와중에

- 대한민국은 어떤가! -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정신과 모습으로 지금의 국면을 바라보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국면전환 변수다.
고려시대 때는 몽고의 핍박으로 팔만대장경을 조각하며 국가구원을 빌었고 지금도 각자마다 하느님께, 부처님께 기원한다.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맞는 생각이기도 하다. 생각들의 결집을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질적이지 못한 한국을 지배하는 국민적 피상성은 청소년들조차 떼거리로 친구를 구타하고 핍박한다. 어른이 되면 친목회로 무장하고 당연히 학연·지연·혈연은 기본이다. 학연·지연 앞에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그래도 당연시 된다. 권력과 공기관이 가세하면 욕망의 이기심들만 번뜩이는 사회가 된다. 협력과 타협과 양보를 기반으로 한 정의는 점점 멀어진다.

우리사회를 무겁게 짓누르는 욕심과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꽤나 많이 덜어내야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사회도 국가도 보일 것이다.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되는 것도 없는 희한한 피상성의 사회정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 기대고 사회나 국가에 무작정 의지하려는 나약한 정신이 되었다. 국가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일촉즉발의 위험이 증대하였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설마” “어떻게 되겠지”로 연연한다.

우리 국민의 60%가 핵무장을 원한다는 최근의 한국 갤럽여론조사를 보면서,국가란 무엇인가! 를 새삼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복리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을 위험에서 우선 구제하는 실질적이고 처절한 노력만이 지금의 난국을 탈피할까.
단견으로 국론을 분열하지 말고 중·장기적 전술전략으로 미리미리 예상되는 상황마다의 전략을 구사해서 국론을 통일하자. 정부와 여·야도 국가 위기 앞에 힘을 모으고 지혜와 전략들을 구상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우선 위기의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만든 뒤 싸우거나 대립하라. 초롱초롱한 어린 눈망울들을 바라 보아라. 국가가 없다면 그 눈망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할까! 수없이 되뇌고 기억해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이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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