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조 원대 규모의 김포시 예산을 관리할 김포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으로 김포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시는 지난 6월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배점 기준에서 가장 점수가 많은 1번 항목(32점)을 상대평가방식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항목을 <만점처리 가능>에서 <만점처리>로 개정했다. 이는 최대 만점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만점처리 가능>을 김포시가 제시한 세부 평가 기준만 충족되면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는 이상한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5개 항목의 배점 가운데 1번 항목만 절대평가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배경에도 소문이 무성하다. 특정은행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개정은 경영 평가가 낮은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절대평가방식인 <만점처리>로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행자부 예시와도 취지가 맞다고 했다. 변별력을 갖도록 한 행자부 기존 배점방식을 변별력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김포시 조례개정을 행자부 예시 취지 운운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6월 관련조례개정은 불공정 논란과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공정성을 강화해야할 마당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례개정은 김포시가 특혜시비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연말에 실시할 시금고 지정 입찰은 향후 4년간 4조원대의 김포시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김포시금고 입찰을 '들러리 입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거기에 이번과 같은 배점이 가장 높은 31점짜리 1번 항목에서 변별력을 없앤 것은 '제도적으로 들러리 입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31점 배점을 변별력을 없앤 결과는 김포시가 제시한 기준만 충족되면 모두 만점이 가능해 참가업체 모두 만점처리가 가능해 진다. 그 외 4개 타 항목의 변별력으로는 특정은행과 경쟁이 어렵다는 게 시중은행의 분석이다.

해보나 마나 한 경쟁에 누가 '들러리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겠는가. 그리고 선정이 확실하다는 내부 판단이 서면 누가 항목 가운데 제시하도록 돼 있는 지역 기부금 제시에 많은 기부금을 제시하겠는가.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김포시는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공정경쟁을 유도해야할 시대적 요구에도 구태한 평가기준으로 역행한 김포시의 행정 가운데 이번 건은 청산해야할 대표적 적폐라 할 것이다. 연간 20~30억원의 수익을 위해 아라뱃길에 화상 도박장 건립 동의서까지 써 준 김포시가 수억원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모른 채하면서 특혜시비를 일으키는 까닭을 모르겠다. 혹여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많은 특정 은행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표와 김포시의 수익을 바꾸는 행태는 시민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다. 혹여 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한 룰을 제시하지 않고 불공정 경쟁으로 시에 피해를 입힐 경우가 발생하면 언젠가는 해당 관계자들은 크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