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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안보체제 구축하라

 

박태운 발행인

노년이 되면 3無가 문제라 한다. 경제력이 없거나, 수입원이 없거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재앙이라 한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삶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준비 안 된 노년의 3무는 슬픔과 고역의 욕된 삶이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지킬 국방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서로 견지해줄 우방들이 없으면 언제든 재앙이 찾아온다.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 여·야는 초당적 협력으로 영속국가를 만들라. 지금은 위기이고 기회다. 미국을 설득하면 핵무장도 가능하다. 언제나 같은 주장이지만 한국의 핵무장 소리가 나오면 중국이 움직인다. 그래야 한반도 핵도 종결된다.


지난 주말엔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을 두고 한국군은 방사포로, 미군은 미사일로 발표하더니 한국군도 미사일로 정정발표했다. 국방을 한미 연합 방위 능력에 기대는 한국의 처지에서 국민은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신호로도 보여 불안감이 드는 와중에, 괌 포위사격을 대신하듯 오늘(8월29일) 아침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북한정권 수립일인 9월9일에 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 2~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한다. 지난번 준비하고 보류했던 핵실험을 또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완벽한 핵과 ICBM보유로 세계에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하면 세계는 인정으로 수긍하라는 카드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탄하듯 “그 많은 국방비를 갖고 뭐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 질책했다. 남북한 대비 GDP비율이 45:1의 너무나 현격한 경제규모에 연4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갖고 도대체 지금도 북한 군사력 대비 우월하지 못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말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팽창할 때 경제 45배 규모의 한국군은 재래식 무기체제에만 열중했는가? 한국의 비대칭 전력은 북한을 선제타격으로 무력화하는 대량살상무기 체제인 소위 킬체인이 선두에 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여건상 북한의 전쟁 징후만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겠는가? 선제타격이 아니면 킬체인도 전술·전략적으로 절반의 타격능력도 발휘되기 힘들다.

KAMD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도 이제 겨우 미국과 합의해서 800km비행 미사일을 갖출 예정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에 견줄 바가 아니다. 마지막 전략인 대량응징보복으로 북한지도부를 정밀 타격하여 지휘체제를 무력화하는 전략도 북한의 핵 위력과 잠수함의 SLBM을 능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은 한국의 100km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NPT탄으로 변하여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파괴시킨다. 재래식 전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전력에서 엄청나게 현격한 무기체제 차이는 한국만의 잘못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연합방위전략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비대칭무기의 확산과 전력을 증강시키지 못하도록 도모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헨리 키신저 같은 세계외교의 거장도 "북한핵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빅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무책임의 극치이고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다. 북한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떠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도 동북아 질서나 세계질서의 변화에서 한국이 비대칭 무기 체제를 북한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 스토리다. 만약 한국이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을 때 연합방위체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향해 우리가 자력방위능력이 없는데 그동안 비대칭무력체제 군비증강을 가로막았으니 “책임져라”라고 응석부릴 건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비대칭전력강화에 총력으로 매진할 때다. 국방예산 40조원 중 70%인 28조원은 군 관리비고 무기전력증강엔 12조원에 불과하다. 군 관리비를 대대적으로 다이어트하고 비대칭 무기전력증강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과도 담판지어 전쟁 아닌 평화를 이룩하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코리아 패싱이 없도록 초정밀하고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국을 보라, 북한을 핵과 미사일을 갖도록 방치했음에도 북한의 숨통을 막는데 열심인 것은 미국의 힘에 의한 굴종이 아니라, 북한에게 “너희가 비록 핵과 ICBM이 있지만 중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경고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에게 방어미사일 체계인 한국의 사드가 무엇이 큰 문제이겠는가? 한국 지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고민하게 하고, 한국 국민에게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데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전쟁도 평화도 내 손에 있고 경제까지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동북아의 질서를 잡는 몽니다.

노년이 되면 3無가 문제라 한다. 경제력이 없거나, 수입원이 없거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재앙이라 한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삶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준비 안 된 노년의 3무는 슬픔과 고역의 욕된 삶이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지킬 국방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서로 견지해줄 우방들이 없으면 언제든 재앙이 찾아온다.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 여·야는 초당적 협력으로 영속국가를 만들라. 지금은 위기이고 기회다. 미국을 설득하면 핵무장도 가능하다. 언제나 같은 주장이지만 한국의 핵무장 소리가 나오면 중국이 움직인다. 그래야 한반도 핵도 종결된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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