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개발 모델 ‘도시재생’ 발표
1기신도시 비해 성장도시 김포 불리
시 “원도심·북부권 필요성 요청 계획”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 재생사업이 그동안 사업자 위주의 강제형식인데 반해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일방통행식 사업방식을 탈피하도록 했다. <자료제공=국토부>

문재인 정부가 총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도시재상 뉴딜사업’이 지난 28일 발표되면서 김포지역의 선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세인 김포가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인 정부는 이 사업에 50조원, 매년 10조씩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또 이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감안한 ‘중부내륙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추진 배경은 지역경제창출을 위해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6개 지역이다.

김포는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성장도시라는 점에서 발전계획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이나 부천 등 6개 1기 도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양극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포 역시 원도심과 5개읍면의 슬럼화 문제를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경기도내 역시 1기 신도시6개 지역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면, 김포 지역의 선정가능성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차 선발하고 최종 국토부가 결정하는 방식인 재생사업방식인 점을 감안하면 김포가 1기 신도시 지역과 경쟁해 재생사업지로 선택될지는 미지수라는 것.

국토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순회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포시 역시 원도심 일부 지역과 5개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재상사업의 필요성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양수진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장은 “김포가 인구증가도시이기는 해도 원도심 일부와 북부권 소재지 등은 낙후돼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국토부와 도에 김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모델은 사업면적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맘㎡) △중심시가지형(15만-20만㎡) 경제기반형(20만-50만㎡)로 구분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은 소규모 저층 중심의 주거 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 정비지원형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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