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농지불법매립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홍균 부시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성토를 빙자해 농사에 쓸 수 없는 흙을 매립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시에서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3주간 통진, 하성, 월곶, 대곶, 양촌 등 북부권과 고촌, 풍무지역의 농지 내 폐기물 및 순환골재 성토 매립장을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한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시가 농지불법매립에 대해 강력대응방침을 밝히거나 관련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과거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포시가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무분별한 농지매립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린 일이 불과 2년전인 2015년 7월의 일이다.

김포도시철도공사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저질 오염토사들이 지역 우량농경지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2012년 7월에는 KBS 9시 뉴스 ‘현장추적’에 김포의 농지불법 매립이 카메라 고발로 전국 뉴스를 타기도 했다. 2009년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시의원 일행이 고촌일대 농지미랩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과거 매번 그랬듯이 김포시의 입장발표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특단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법의 한계만 되풀이하는 김포시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지매립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5개읍면과 고촌지역등의 주민들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지주의 동의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농지매립이 미칠 여파에 대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지역 통,이장단 등이나 마을 단위 발전협의회 등에서 이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도록 적극 계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허가과, 농정과 등 농지매립 허가, 관리체계에 대한 적극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일시적인 단속으로 변죽만 올릴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일원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사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과 발전전망을 정책책임자가 열어주어야 한다. 농경지 매립은 농사에 대한 포기이다.

농업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토지주들이 매립을 할 이유가 없다. 모쪼록 이번 김포시의 단호한 의지가 일과성이 아닌 근본적, 장기적 대책과 맞물려져 도농복합도시 김포의 위상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