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동 A아파트가 세대수를 줄이는 편법으로 중학교 신축 의무를 피해 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왕룡 김포시의원은 1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는 중학교의 경우 4천세대에서 6천세대 단지 규모에 1개교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장기동 A아파트의 경우 모두 4천7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촌 힐스테이트의 경우 2천605세대임에도 신곡중학교를 설립한 사례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10월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시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18학급 규모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했으나 이같은 김포교육지원청 요구는 반영이 되질 않았다. 이 아파트가 세대수를 3천320세대로 줄여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는 각각 올해 1월 1단지 3천481세대, 지난 5월 2단지 598세대 등 모두 4천79세대가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아파트 단지가 최초 중학교 협의 시 어떻게 3천320세대 규모로 축소, 심의됐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이 이 아파트 입주 중학생들이 인근 중학군인 고창중, 장기중, 운양중, 지경중에 배정될 때 근거리 중학교 배정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까봐 분양광고에 '기존 학생들과 경합이 발생할 경우 우선 배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기가 막힌 단서조항을 달도록 한 사례는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 결국 1단지와 2단지를 분리, 규모 축소를 꾀함으로써 편법 분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20년 입주 예정인) 걸포동 A아파트를 보면서 이와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총 규모가 4천229세대의 대단지인데 1단지는 아파트 1천142세대, 오피스텔 200실, 2단지는 아파트 2천456세대 규모인데 이 곳 역시 중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 입주를 하게 되면 장기동 A아파트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학교 설립문제가 동일하게 민원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장기동 A아파트의 경우 4천세대의 요건이 발생한 점을 인정,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 그리고 추가개발로 이득을 고스란히 챙긴 도시개발 조합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걸포동 A아파트의 경우도 걸포초, 금파초, 김포남중, 여중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