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은 결국 탄핵 정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5월 9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다. 바로 19대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리면서 연일 18대 박근혜 정부와 차별되는 인선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번 기획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 정국과 교육계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진행하기에 절호의 분위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대략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집권 초기 국정운영의 높은 지지율이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절호의 시기라는 것이다. 웬만한 큰 무리수가 아닌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의 여론만큼 중요한 것도 없기에 핵심적인 정책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중후반이 아닌 정권의 초기에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전국의 민선 교육감이 대부분 진보적인 교육감이라는 점이다. 경상도만 빼고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세종시의 최교진 교육감 등 대부분이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다양하고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무엇이고 박근혜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부터 2차례에 걸쳐 <1>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 <2>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변화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 내용을 위주로 비교,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  
그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차이를 대입제도와 고입제도 및 중학교 내신평가, 초등학교 돌봄 교육, 정책 총괄 및 국가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반적인 측변으로 비교, 대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특기자 전형 등 다섯 가지의 대입 전형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요소를 다양하게 요구하였으며, 수능 일부 과목(영어, 한국사)만을 절대 평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대입제도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세 가지로 단순화(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할 예정이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에 대한 요구를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며 수시 수능 최저등급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의 배경 속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인하를 목적에 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이다.   

고입제도 및 중학교 내신평가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가 유지되었으며 중학교 절대평가와 일제고사를 통한 상대평가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치시켜 중학교 입시 준비 과열을 막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 이전에 더 강화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려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 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경우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을 운영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돌보는 온종일 마을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마을학교장 도입과 지역의 인사나 경력단절 여성을 교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책에 대한 총괄 및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교육을 챙겨나가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총괄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주도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 만들기였고, 바로 2호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였다. 현재의 교육부는 고등(대학)과 평생, 직업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초중고 교육은 지역별 시도교육청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의 교육 평가 부분을 좀더 살펴보면, 수능은 2021학년도에 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5등급 절대평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능이 5등급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은 사실상 합격, 불합격만 따지는 ‘자격고사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 교육부는 새 대통령이 확정된 만큼 이달 말부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7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2021학년도 수능 과목 범위와 출제 방식, 평가 방식 등이 모두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면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가 폐지되고 수시와 정시가 통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수시와 정시 통합은 그동안 교육계 일부에서 주장해 온 내용으로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점을 위해 수시모집 시기를 갈수록 앞당기면서 고3의 1학기부터 수업이 파행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 모든 정책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 변별력 확보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학들이 수능 절대평가화, 대입 전형 간소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요소 요구 제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좋은 학생을 가려낼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대학별 고사를 강력한 형태로 부활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선발평가에서 지방보다는 도시학교, 도시학교 중에서도 강남의 학군처럼 교육특구의 특정 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대입제도의 단순화 정책과 고입에 있어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폐지로 고등학교 서열화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초등교육의 온 종일 마을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의 추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의 교육은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서는 <2>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변화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