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핵보유가 생존조건

핵을 보유해야 국가 존립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했다. NATO식 핵 도입으로 세계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핵보유 전략을 세우고, 차기 대통령은 최우선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영속국가로 만들라.

트럼프의 북한 선제 타격론이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화제가 되는 중에 한국은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의 국민적 소원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가의 수반이 도깨비처럼 걸출한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성공시켜 국민들을 모두 잘 살게 해주는 능력자이길 바란다. 존재하는 국가도 많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면 다소의 독재나 자유의 일부제한도 감수한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소위 강한 의지의 대통령인 스트롱맨을 선출하고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주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이해 당사자인 주변 국가들만 보아도 누구 한명 소위 말발이 약하거나 실력과 능력·지도력과 파워가 부족한 리더는 단 한명도 찾아 볼 수 없다. 트럼프와 선린이라던 러시아의 푸틴도 시리아의 금지된 무기인 화학무기 사용 인명살상으로 인한 미국의 시리아 폭격으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군사핫라인도 끊어 버렸다. 미·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합의도출 없이 끝났다. 트럼프를 상대로 하나도 밀리지 않은 시진핑도, 일본국방과 동력 잃은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철주야” 별명의 아베도 대단한 스트롱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중 스트롱맨은 누구인가? 강대국의 지도자는 조금 부족해도 국가적 위상으로 스트롱맨이다. 그러나 국방을 남의 힘에 의존하고 경제 덩치규모도 작은 우리의 경우는 열강지도자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해도 그들과 국가 간 부대낌에서 그들을 이겨 낸다는 건  기적과 같다. 이미 국력이라는 국가의 힘에서 밀려버려 인간 능력의 한계성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세계 국가경쟁력 3~4위권의 인구 1억이 넘는 일본도 소위 주변 핵무기 보유국 옆에서는 힘없는 어린애에 불과하니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 미국에 비위를 맞추며 생존을 꾀하는데 아베의 정치능력은 오직 미국에게만 경배하듯 굴종하고 그 보호막아래서 타 국가엔 배타적으로 맞선다. 힘센 형 밑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일본국민들은 아베를 “비굴” 하다고 말하지도, 사대주의자라고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키고 평화를 주는 본분이 확실한 지도자로 존경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미국에 아양 떠는 아베보다 군 전작권회수를 외친 노무현대통령이야말로 지도자답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처럼 남·북한이 갈라져 휴전상태에 있지도 않지만 그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아베의 행보도  좋은 전략으로 받아들인다. 일본국민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아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적 힘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일본은 미국에 충성하듯 비위를 맞출 것이다. 자존심 강한 그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비결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유란 무엇인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척, 돈 없는 자가 돈 있는 척, 능력도 없는 자가 능력자인 척 하지 않는 솔직담백한 자신에 대한 고백적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경제·군사·외교·인구 등 다방면에서 열세인 대한민국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면에선 지나치게 인색하다. 어찌 보면 바보스럽기까지 하다. 얄타회담이 연상되는 이번 미·중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체,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의견으로 대한민국이 거론됐고 미국의 중국 겁주기는 회담결과만으론 “허탕”이 됐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앞으로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됐고, 미국의 안보마저 위협받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만 확실히 천명된 회담이었다.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기술이 아직은 미숙하지만 조만간 완벽한 기술을 북한이 보유할 경우 미국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트럼프 말대로 지금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적기로 보는지도 모른다. 중국과 협상용 말로 유리함을 이끄는 화두일지도, 또는 북한이라는 핵보유국과 싸우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협박정도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결단 하나로 대한민국은 6.25보다 더 비참한 전쟁터가 될 수도, 아닐 수 있다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왜소하고 비참해진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도 아닌 최 우방 국가인 미국대통령 손에 달렸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바뀌지 않는 작금의 현실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만약 핵보유국이라면 어찌되나, 당연히 제3국에 의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이 김씨 일가의 모진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핵 무장 우선의 전략은 무모하기도, 지나치게 전략적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험대의 중심부에 위치한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중국의 전위부대로,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겁박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최종 완료단계에 있으니 미국과 세계의 선택은 핵보유국 인정이냐, 전쟁을 통한 박탈이냐의 기로에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은 없고 미국대통령인 트럼프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최근 국가 자강론을 내세우며 사거리8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 항상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핵에는 핵 이외의 대응 수단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도 대한민국 보전을 위해 기필코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핵을 보유하는 대가는 세계로부터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다. 최근 대선주자중의 한분이 NATO식 핵보유를 주장한바 있는데, 우리도 차기 대통령이 꼭 추진해야할 공약 1호가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NATO는 미국의 핵을 배치하여 보유하되 미국일방이나 NATO일방이 결정해서 핵사용하지 않고 미국과 NATO가 합의해야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자국의 핵에 대한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NATO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긴장감 넘치는 요즘의 한반도를 보면서 제2의 6.25없는 세상구현을 위해선 필수불가결의 선택이다.

일본의 페이크뉴스들은 4월27일 그믐날밤 북한 핵 타격이라는 억측들을 거침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도 알아야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6.25때처럼 일본은 전쟁무기와 생필품조달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무기의 무차별 세례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전쟁을 부추겨 한반도의 불바다로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일본이 더욱 좋아진다는 생각은 허튼수작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다. 아무튼, 위험이 존재하는 험난한 시기에 대한민국도 제발 정신 차리고, 네 편 내 편에 너무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 국가가 존립해야 싸움박질 하던, 삿대질을 하던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