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장미 대선, 김포에게는 절호의 기회”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확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서막이 일단락됐다. 이로써 5월9일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적폐 청산 원칙아래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를 그대로 놔둔채 무원칙하게 통합을 시도하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천오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과 적폐청산을 외쳤다. 어린 학생들조차 사악한 집단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같이 촛불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쓴 명예혁명이다.
촛불혁명은 지난해 총선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야당의 분열 속에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까지 넘볼 수 있다는 예측이 만연했으나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심판했다. 국민의 삶은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 끝을 모를 정도로 피폐해졌다. 경제불황 속에 소득 양극화가 깊어졌고 가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들은 N포 세대라는 푸념 속에 절망에 빠졌다. 아빠들은 퇴직불안에 시달리고 주부들은 치솟는 사교육비와 생활비에 맘편한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정권은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까지 꿈꿨다. 덧붙여 온갖 부역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제 잇속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대한민국 적폐, 국민이 나서 뜯어 고쳐

결국 2~30대 청년들이 나서 정치를 바꿨다. 지난해 총선 투표율을 보면 2012년 총선에 비해 20대는 13.6%, 30대는 6.2% 증가했다. 그리고 5~60대 조차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투표 결과가 쏟아졌다. 그 결과 예상을 뒤엎고 야권이 승리했다. 국민저항이 시작된 셈이다. 국민이 나서자 야권과 언론이 힘을 얻었다. 9월 20일 한겨레가 최순실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 개입 정황을 보도했다. 이어 10월24일 JTBC가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외부유출 등을 보도함으로써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JTBC 보도가 있기 며칠전 국회에 출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봉건시대에도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봉건시대만도 못한 나라꼴이 됐다.

이어진 검찰 수사와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해 밝혀진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했다. 또한 권력과 재벌의 검은 거래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판결문에서 지적했듯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그밖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지었다.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고 겁박하는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속에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하며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장미 대선은 수십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대한민국에 중요한 대선이 될 것이다.

장미 대선, 김포에도 절호의 기회

이번 대선은 김포에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정권은 남북 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무엇보다 앞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싼 사태에서 본 것처럼 안보 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 불안은 북핵 해결과 남북 화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지난 2007년 10.4 남북 합의를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0.4 남북 합의에는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이 담겨있다. 또한,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제2 개성공단 건설로 이어져 2014년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한 개성-김포간 다리 건설이 현실화 된다. 이렇게 되면 김포가 남북 경협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남북 경제 협력의 최대 수혜 지역이 김포인 셈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평화문화 1번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혁신 중소기업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대기업 중심 경제가 한계에 이르고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새로 등장할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핵심 경제정책을 삼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없으며 소득 양극화만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독일형 혁신 클러스터를 적극 참조하게 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와 결합한 혁신 클러스터는 오늘날 독일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세계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뜻하는 '히든 챔피언'이 독일에는 1300여개가 있다. 세계 히든 챔피언의 50%가 넘는 숫자다.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경제를 성장시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산-학-연이 어우러진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 중소기업, 즉 미텔슈탄트(Mittelstant)를 집중 육성한 결과라고 짚고 있다. 특히, 연구 기관들이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수요에 맞춰 연구개발(R&D)하고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한 산-학-연 구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새로 등장할 정부가 남북경협과 함께 환서해 벨트에 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운다면 제1순위로 김포를 꼽도록 해야 한다.
 

지방 분권이 예상되는 개헌, 김포도 준비해야

끝으로 새정부 출범후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개헌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지방 분권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은 적폐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지방 분권화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혁신 클러스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지방분권을 꼽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 중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지방세로 전환이 있다. 자주적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지방 분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돈 타 쓰는 구조로는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돈 끌어다 주는 걸 최대 정치 성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지방이 구조적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에게 세목과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세권을 부여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중요세원을 지방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과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이 대폭 이루어져 자치입법이 크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 정부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에 따라 지금보다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민주주의가 본격화된다는 얘기다.

클라우드 슈밥이 말한 것처럼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지방정부가 기업,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민첩한 통치'가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김포는 남북경협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다가오는 장미 대선이 김포에게 절호의 기회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