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해 주요 정책 - 복지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사각지대 해소
거점 경로당으로 노인여가시설 확장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증대

출처 - 보건복지부


올해, 김포의 복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까.
김포시 복지정책과와 김포시 복지재단에 대한 취재를 진행한 결과, 주요 기관의 초점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가 신설되거나 확장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시행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일부라도 해소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역점적으로 진행될 복지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난해 6월, 김포시는 통진읍, 김포1동, 김포2동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 권역형 복지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문을 연 바 있다.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확장 시행될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태 확인부터 필요서비스 종합 지원, 민간 지원 활용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체감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위기 가정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직접 찾아가는, 민관 협력의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팀의 핵심 추진사항은 통합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복지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재단과 함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 중에 있다.

취지는 읍면동 내에서 자주 모이면서 문제 발생시 내부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해 보자는 것으로, 읍면동 모금전용통장 개설, 111 나눔 캠페인 진행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2017년 상반기 조직 개편이 되고 난 후, 사례 관리 실무가 진행될 것이나 최종 목표는 2018년 김포시 전역이 허브화 지역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 복지 허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집 가까운 곳’에 생기는 ‘작은 노인 복지관’

올해는 멀리 가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작은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계획이다.
노인 여가 시설이 부족한 김포2동과 장기동 그리고 운양동, 대곶면, 월곶면과 하성면이 그 대상으로 거점경로당 3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복지관 소재 및 인근 지역은 제외되며, 프로그램은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강 여가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건강체조, 수지침, 이미용 등 보다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계획이고, 공동체 프로그램은 사회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텃밭가꾸기, 공동작업장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 계획은 거점 경로당 선정 후, 노인복지관과 함께 운영방향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거점 경로당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신설

올해,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가 증대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1,068명이었던 것에서 올해 1,267명으로 계획되면서 약 200여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이 진행되며,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환경개선 외 28개 사업으로, 근무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이다. 12월부터 2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는 시, 군, 구에서 10시간 이내에서 활동 시간 단축 가능하고, 임금은 1인당 전년대비 10% 인상되었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로, 1,2월 중에 모집 선발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외에 장애인 일자리도 늘어난다.
올해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가 신설되는 것이 특징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 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것을 취지로 하며, 실무 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일제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는 주 5일(40시간), 12월은 주 5일(38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신설되는 시간제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는 주 20시간, 12월의 경우 주 19시간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규모는 전일제 21명, 시간제 5명이며 주요 직무는 행정 도우미다. 배치기관은 행정 도우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시 군 구청이다.

복지 종사자 및 시설 대상 지원 확대

올해 복지재단에서는 나눔을 중심으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 복지 종사자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해 김포의 사회 복지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는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복지 시설 컨설팅, 사회 복지 조사 연구 사업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사회 복지 필수 전문교육 및 사회 복지 실무자 쉼 공모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업무 소진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사례관리, 노무세무, 기획 교육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며 사회 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 및 문화 나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 시설 컨설팅 역시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즉, 김포시 소재 복지 시설들의 어려운 분야와 영역에 대해 지원하자는 것인데, 지원 형태는 전문가 파견 컨설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원은 노무, 세무, 사례 관리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분야가 될 것이며, 2월부터 분기별로 진행기관을 접수 모집할 예정이다.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행하는 한편, 지역 복지 환경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단계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 복지 조사 연구 사업으로 구체화되며, 김포시 지역 복지 환경 및 시민 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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