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예산 우선 배정, 활동가 지원센터 필수

김포 북부권 5개읍면 과제와 발전전략 <10>
도농복합도시로의 김포, 방향 모색

환경난, 쌀값 하락… 북부권 대책 절실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장소 : 김포신문사 회의실

사회
김동규 김포신문 편집국장

참석자
이진민 김포시의회 부의장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고상형 김포시 통진읍장
강재석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팀장
박윤재 김포시 대곶친환경단지 작목단장
유용국 친환경학교급식출하협회 부회장
김규태 식량닷컴 발행인
한종희 김포금쌀연구소 소장



김동규 : 김포신문에서는 9월부터 지금까지 김포시 북부권 5개 읍면의 과제와 발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기사로 부족한 부분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10회차 기획기사 좌담회를 마련했다. 북부권 발전전략에 대해 정리해보니 역시 난개발과 농업에 대한 문제로 압축된다.

김규태 : 농장에 농가주택을 살고 있다. 주변에 공장이 하나 둘 생기더니 이제 공단이 되었다. 냄새가 심하고, 집과 공장 사이 소음이 힘들다.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다. 공장에 소음 관련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매립 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매립된다는 것인데, 길보다 훨씬 높게 쌓여 있다. 길에 있는 물들이 논을 통해 자연스레 배수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종희 :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 농민들과 공장 분들의 융합이 잘되지 않는다. 공공적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농민 입장에서는 내 농로를 막아놓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 동네 농산물은 안 사 먹고 밖에 나가 사 먹는다. 갈등을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유용국 : 퇴비가 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 비닐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농약들이 여기저기 굴러 다닌다. 수립장소에 가져다 놓지만 일년에 두어번 가져가나 할 정도로 느껴진다. 환경적인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
박윤재 : 대곶에 사는데 하천에 도로 쓰레기 투여되는 부분 심각하다. 일부 몰지각한 축산농민들도 있지만, 공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쇼파 등 큰 물건들도 버린다. 얼마 전 택배차를 세워두고 버리길래 신고하겠다 했더니 뻔뻔하게 주으면 되지 않냐고 큰 소리 쳤다. 전혀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정하영 : 생활 주거복지가 최악이다. 쓰레기 문제, 오폐수의 문제, 냄새, 소음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주거 복지가 없는 상황이다. 전원주택들이 공장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해만 지나면 공장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면 한 집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공장과 마을농가가 교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진민 :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부분 공감한다. 큰 틀에서 봐야 한다. 5개 읍면의 발전을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큰 틀에서 불편 사항 넘어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때라 본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하영 : 농지 성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농지 성토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 농업정책이 농업에 대해 접근들을 방기한 결과가 수도권 지역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김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전 국토, 농지에 적용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 가지고 있따. 농업정책, 농가소득에 대해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조적 문제다.

박윤재 : 농업 소득 어렵다. 추청쌀이 한 가마에 14만원이다. 작년 15만 5천원보다 내려갔다. 14만원이면 삼십몇년전 가격이다. 이 이익구조로 농지가 보존될 수 없다. 임대가 낫다는 얘기다. 누구보고 하지 말라 말 못한다. 얼마 전 정부가 절대 농지 없앤다고 했다. 그것을 풀면 세수가 늘어난다. 절대 농지 풀어 공장 지으면 일정 정도 오를지 모르지만 결국 다 같이 죽는다. 농업소득 연구해야 하는데 쉬운 길로 간다. 용수로 다 깨지고 문드러져도 수리해 주지 않는다. 배수관 10년째 새고 있지만, 개선 안된다. 지친 노인들만 남은 시골은 자연스레 무너지고 있다.

김동규 : 성토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픈 현실이다. 과거 김포금쌀 하면 한 때 수도권에서 몇 번째에 들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쌀 질의 차이인지, 브랜드 마케팅의 결과인지 모르겠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가.

한종희 : 쌀 자체로 보면 브랜드 파워가 좋았었다. 쌀 생산량 자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시중 판매량이 책정되는데 쌀 판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줄었다. 과거, 전국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쌀 양에 밀렸고, 김포쌀을 홍보하는 전략도 미진하다고 본다. 김포는 민간업체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원폭이 다르다. 같은 품종으로 해서는 이기기 어렵다.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김포 고시히까리는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우리 소비자의 입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박윤재 : 조금 더 쌀의 질이 좋다고 해서 수입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틈새를 비집는다하더라도 그래봤자 해결하긴 어렵다. 공급쌀이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쌀 1킬로, 개 사료 1킬로, 밀가루 1킬로 비교해 봤을 때 쌀이 제일 저렴한 것이 현실이다.

한종희 : 쌀 생산되기 전에 소비시켜 주고, 안되는 부분 정부에서 일정량 사서 격리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 김포시민들이 김포쌀 먹는 양도 과거보다 줄었다. 식자재쪽이나 이런 데서 김포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입쌀, 저가미를 쓴다는 것이다. 김포 판매 방식, 이대로 가면 외지로 나가 더 싸게 파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김포 쌀 소비할 수 있도록 방식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진민 : 쌀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 생각엔 토양검사를 해서 적합한 쌀을 나름대로 홍보하고 대체작물을 시 정책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대체 작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고상형 : 농지 매립 관련은 최근 2-3년 정도까지 정말 힘들었었는데, 현재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다. 통진의 경우 임대아파트, 다문화, 사할린동포 등 복지사각지대 행정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 쪽 행정도 더 늘어나야 한다. 풍년이 되어 공급이 늘었지만,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김동규 : 지자체의 정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김규태 : 갈수록 김포쌀 어려워질 것이라 본다. 김포쌀은 어중간하다. 일반쌀보다 비싸지만, 특별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본적 대책 없이 탈출구 쉽지 않겠다. 전국적으로 쌀을 소비하느라 난리인데 김포쌀은 가격이 비싸서 서울권에 진입도 못한다.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다른 방법들이 찾아질 것이라 본다.

정하영 : 김포에서 쌀은 온전한 자족도시로서 균형발전을 가져가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 인식되어야 한다. 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책이 없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태로 가면 다 죽는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민 나름대로 어떻게 품질을 좋게 할 것이냐, 행정에선 지원해야 할 홍보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환경 영향에 미치는 지역은 브랜드 사용을 못하게 하자. 구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쌀 발전 전략, 행정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종희 : 농민들은 자신의 농사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

강재석 : 도농복합도시 김포라고 하지만 이는 허구라 본다. 예산이 수반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북부 지역 예산을 따로 떼어서 그 안에서 나뉘어야 한다고 본다. 북부지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북부권 지역인들 지쳤다. 십 년전이나 이십 년전이나 동일하다. 개선을 말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 정책, 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파트너로서 행정이 해야 할 몫, 행정이 해야 한다.

김규태 : 양적인 생산만으로는 농업이 설득력이 없다. 모든 것들 친환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을 중심에 놓고 가면 시간 갈수록 시민들로부터 공감 얻어내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있을 것이라 본다. 전국적 추세가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지만 김포는 친환경에 보수적이다.
학부모들이나 영양사들은 친환경쌀 요구하고 있다. 초등 영양사 100%가 친환경쌀 요구한다. 친환경 쌀 확보하지 못하면 김포 학교급식에 김포쌀이 못 들어가는 사태 생길 것이다.

김동규 : 지역 특성인 도농복합도시, 어떻게 정책화해서 살릴 것인가. 방법은 있겠다 본다. 농촌 공동체 부분에 대해 먼저 언급해 달라.

강재석 :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유행이지만, 김포에서 마을만들기 아는 분은 거의 없다. 진짜 농촌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김포에서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들도 좀 더 생각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완주에 다녀왔다. 병원을 주축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는데 병원이 문을 닫자, 마을에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예를 보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것은 '우리'의 일이라 인지하지 못한 일이다.
실제 마을이 자리잡기에는 10년 정도 걸린다.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자료를 제공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예산을 주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행정의 일이라 본다.
로컬푸드 타깃 역시 분명치 않다. 우리는 생산자 체제로 가고 있다. 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예를 들어 한강신도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곳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마인드 없이, 전략 없이 어렵다. 방식을 찾아내자.

김동규 : 지속성과 연속성의 한계가 분명한 지금 행정 조직으로 과연 뿌리깊은 농업의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또 로컬푸드 현주소와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친환경 농업의 어려움은 없는가

강재석 : 중간조직이 있어야 한다. 농업 활동가들이 존재하지만 정책이 부진하다 본다. 우리는 행정조직에 굳어 있다. 정해져 있는 틀 외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박윤재 : 판로만 있으면 된다. 판로가 우선이다.

유용국 : 대체작물, 논에서 할 수 있는 작법 많다. 지금 우리는 물류센터가 없다. 현재 여기서 생산하고 출하장에 가져다 놓으면 거기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집하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규 : 정책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고상형 : 친환경이 대세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쪽으로 정책 펴서 나아가야 한다.

김동규 : 공장으로 포위당한 북부권의 현주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많은 활동가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함에도그렇지 못하고 있다. 급식센터나 마을지원센터 등이 있긴 한데 거시적 관점에서 활동가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5년, 10년 연속선상에서 이어져야 하지 않나.

이진민 : 탓만 해서는 안된다. 기업 제조업하는 사장들이 우리 농산물 지역의 농산물 사주기 운동 하는 것. 이런 부분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도- 농 상생, 말은 쉽지만 어려운 사항이다. 우리 김포에 밑그림 큰 틀 그리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

김규태 : 생각이 정체되어 있다. 지역에서 친환경쌀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친환경쌀을 넣지 못하고 있는데, 김포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다. 김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경쟁하며 산다. 농업 발전, 농민 안에 있는게 아니라 시민들에 있다.

박윤재 : 농업은 혼자 발전 못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지자체 포함). 이 셋의 의지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하영 : 객관적 데이터로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발전 계획 수립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종합적 관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큰 그림 속 개별 사업들 그림에 걸맞게 진행되는 것들인지 체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5개 읍면이 왜 김포시에서 전략지인지, 이것을 담당할 행정 부서가 있어야 한다. 5개 읍면 농업 지역이 살 수 있는 고민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 아니라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공개적 토론들 벌어져야 한다고 본다. 김포시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재정해야 한다. 그 내에는 특별 회계 구성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야 한다. 특별 회계 해서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내 이것을 준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 해서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 그에 관련된 자치 법규 재정하는 것, 이후 예산 특별 회계 만들어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종희 : 상생이 제일 중요하고 상생만 잘된다면 다른 문제 해결될 것이라 본다. 다 잘 살고 다 윤택하게 잘 살아 행복지수 높아질 수 있도록. 김포의 환경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한 쪽에서 터지면 다른 쪽 다 피해 겪는 이런 것 발생하면 안되겠다.

김규태 : 농민들도 전향적으로 생각 바뀌어져야 하고, 같이 소비하는 시민들과 공감대 위에 정책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전 없다.

정하영 : 친환경 농업 체계들, 김포는 이해와 접근이 부족하다. 김포시가 친환경 농업을 작성하기 위한 조례를 주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조례 필요하지 않나.

김동규 : 북부권 발전 방향을 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정주의식 가지고 있는 이들이 농민이기에 농업 주된 이야기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산,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행정력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전문가 10명만 채용되어도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긴 시간 좋은 말씀에 감사드린다.    

정리=김주현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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