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방식
500억, 민간사업자에 넘어갈뻔…책임론 제기돼
행정재산 출자 등 의회 승인 과정서 논란 예상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진행한데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인수 시의원은 이와 관련 “처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민간 SPC 사업으로 가겠다고 공모를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자체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자체사업으로 갈 경우 발행할 공채에 대한 상환 계획 또한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A사 대표는 이에 대해 “시행이란 게 토지대금과 이자를 조달하기 위해 파이낸싱(PF)에 필요한 1군 업체를 끌어들은 것으로 그 보증대가로 이익금을 나눠먹고 리스크 예방차원에서 민간사업자 참여방식을 채택한다”며 “운동장 개발 사업은 토지 대두분이 시유지인데 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5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자체사업으로 변경 이유에 대해 “공사는 그간 미분양에 따른 부채가 많아 운동장과 걸포스포츠타운을 동시 개발함에 있어 재원조달 부담으로 SPC방식으로 준비했으나, 10월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되는 등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공모를 취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스크 해소방안으로 단계별 개발과 분양불(공사한 만 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분양한 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사업방식으로 공사를 계약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이 분양불 방식으로 추진했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재무건전성 등은 이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미 파악 가응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참여 방식에 대한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이런 배경에 “직원이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나누먹기식 사업을 시도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도 분분하다.
한편,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동장 등 사업부지를 도시공사에 추가 출자해야 하고,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대 유치 무산과 운동장 개발에 따른 사업 방식 변경 등에 따른 불신감이 커져 의회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규 기자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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