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돈행
김포시의회사무국장
정치란 김종필 전 국무총리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허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살아 움직이고 예측하기 힘든 “생물”로 그리고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헛된 꿈으로 “남가 일몽”이다. 라고 했다.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 에서 생겨나 발전해 온 제도로써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1952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등 일시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한때 중단되었다.

그 후 1972년 헌법개정에서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했으나 1980년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구성하되”로 되면서 지방의회 구성의 단초가 되어 1988년 이후 몇 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의회 구성이 1991년에 이루어졌으나 1992년 1월 대통령의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1995년6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출을 실시하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국회의원 배지는 제헌국회 이래 그동안 10번이나 바뀌었다. 처음에는 한자로 나라국(國)자 였다가 제5대 국회때에 한글 “국”자로 바꾸었으나 문제는 옷깃에 달린 배지가 빙빙돌아 거꾸로 뒤집으면 “논”자로 보이는 까닭에 놀고먹는 의원으로 비칠수 있다는 언설에 한자로 다시 바꿨다. 그런데 그것도 다섯장 무궁화 꽃잎 도안 안에 새겨진 나라국자 동그라미로 변형된 “큰 입구”자는 보이지 않고 의심할 혹(或)자만 돋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2014. 5.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글로 “국회”라 씌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해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9월 제170회 임시회에서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한글로 바꾸었다.

재질도 제10대까지는 순금 금배지를 사용하였으나 전두환 대통령 집권 후인 제11대부터는 금으로 도금한 지름 1.6cm (6g)의 은으로 된 배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원에게 금배지를 배부하여 언론에서 질타를 받자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상징이던 금배지에 이어 지방의원 금배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 배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투표 시 기표도장의 변천사도 6.25때는 실탄 탄피로 사용하다가 1992년 人(사람 인)자로 변경 사용하였으나 좌우대칭 구분이 불가하여 유. 무효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994년부터 卜(점 복)자를 사용하고 있다. 점 복자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하겠지만 “생각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 잘 생각해서 투표를 하라는 뜻이 있고 좌우대칭 구분이 가능하다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벌써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도 20여년,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기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에 의해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약 4천명 정도가 선출된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의원으로 전체 75%인 3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시의 역대 의원현황을 살펴보면 최장의원으로는 3선의원으로 초대와 제1대에 2명씩, 제4대 1명으로 총5명의 의원이 있으며, 재선의원으로는 제1대와 제3대, 제4대에 각 2명씩, 제5대때 3명이 전부다. 결과적으로 제2대를 제외하고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2명씩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해서 4대까지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은 의장을 하였으나 이제는 정당제에 따라 다수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정관정요에서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라고 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어 물(水)을 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에서도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만물을 소생시키고 다투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서가고 더러운 곳은 씻어주며 물 없이는 만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마도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정치인들이 공감해야할 격언으로 “정치가는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선거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민심이 천심임을 깨달아 늘 겸손하고 부지런히 시민을 섬기며 소통해야 한다는 뜻으로 격하게 와 닿는 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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