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세계화는 국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먹거리 공급의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형성된 국제적인 무역규범에 기반해 매년 농업·먹거리 부분의 무역 거래 총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화된 체계에서는 상품, 금융, 정보의 교환이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 간의 농산물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투입되는 종자, 농약 등의 투입재,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농식품체계가 세계화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있다. 로컬푸드는 이런 농산물의 세계화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해결하고 사회 전체의 먹거리체계를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포신문은 한국의 로컬푸드의 현황과 성공사례를 통해 앞으로 로컬푸드로 지역농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에 대해 모색에 나선다. <편집자 주>

1. 로컬푸드란 무엇인가
2. 로컬푸드의 과정
3. 김포의 로컬푸드 성공사례
4.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본고장 완주
5. 해외의 로컬푸드
6. 국내 로컬푸드가 나아갈 방향

지난 다섯번의 기사를 통해 로컬푸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외의 로컬푸드의 사례를 알아봤다. 이번호에선 현재 국내 로컬푸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로컬푸드가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 알아본다.

실적지향이 아닌 자율성과 대상이 명확해야
현재 국내 로컬푸드는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직매장 숫자 늘리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완주로컬푸드를 비롯한 국내 사례로 확인된 것처럼 로컬푸드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성이 기본 요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초기에 자생적인 꾸러미들이 노력할 때는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직매장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열풍이 불면서,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직매장에 대한 지원과 개수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철저히 지역 내의 생산-소비 요구에 부응해야하며, 중장기적인 지역 생산-소비 먹거리체계 구축의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의 로컬푸드 지원 정책은 직매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공급주체(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온라인직거래 등 몇 개의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특성이 무시된 채 일률적인 로컬푸드 사업 방식이 확산되는 방식이 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세계화된 무역, 먹거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며, 때문에 산업화된 영농 방식과는 거리가 먼 대안적인 농업·먹거리 체계를 지향한다.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지원할 때에는 기존의 규모화된 상업농, 산업적 농업의주체가 아닌 중소가족농을 그 지원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모화된 농가, 농협의 경우 로컬푸드 외의 정부 농업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지원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함. 지역에 별도의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이 없거나 조직화 자체가 어려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농협에 지원하는 방식은 배제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혹은 대형유통업체 등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지역의 자율성과 생산-소비 조직화 보장해야
현재 정부의 로컬푸드 지원 예산은 모두 직매장 시설 지원, 홍보, 교육 등으로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명목이 정해져 있으면 지자체도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쓰게 되고, 지역 내 생산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자율성이 제한된다. 공모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앙 정부에서 공모 내용을 지정하면 결국 일률적인 방식의 사업 밖에 진행될 수 없다. 일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지역의 자율성 사용이 가능한 예산 지원을 해야한다. 지역의 자율성 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로컬푸드는 지역의 자율성이 꼭 필요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포괄보조금화가 필요하다.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 지원, 예산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소비의 조직화가 선행돼야 한다.로컬푸드는 기존의 상업적 유통과는 다르게 다품목 소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중소농가의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농업의 체질 개선과 관계되는 문제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중소가족농의 협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로컬푸드의 생산 지원에서 농협이나 규모화된 소수 농가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중소가족농의 협업적 조직(협동조합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해야 한다. 기존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의 소비 형태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의 소비는 처음엔 상당히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때문에 우선 로컬푸드를 가깝게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 내 학교급식·공공급식을 로컬푸드와 연계시키는 방식이 초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공공급식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일정하기 때문에 초기 생산자 조직화와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직·간접적으로 로컬푸드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급식·공공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공공급식에 대한 로컬푸드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등을 시장경쟁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보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완주군에서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조직화했던 것처럼 지자체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진경남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