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들은 차라리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배우라.
단시간에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망을 바탕으로 하나로 통합시킨 힘의 원천을 생각해 보라.
통 큰 행보로 핵보유, 국민통합, 중산층확대를 시도해보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정치인의 무능과 선심공약에서 시작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분의 말을 듣자면 여권체류연장을 받기위해서는 하루를 꼬박 품내야 하는데 지금은 30분도 안 걸려 즉각 처리해주고,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존재했던 "급행료"도 없어졌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헝클어진 복장도 이제는 볼 수가 없어 공직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실감한다고 말한다. 과연 두테르테는 별종에 괴짜인가?
그의 아버지는 두테르테의 고향에서 25년간이나 시장을 지냈고, 두테르테 역시 검사를 하다 20년간 시장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행정과 정치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행정과 정치를 알고 검사직 수행에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가 미국에 대하여는 지금도 필리핀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미국은 원론적으로 인권에 대하여만 말하지 말라 중국처럼 마약환자 치료기관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뭔가 필리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역설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두테르테로선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지금의 형편이 어려운 필리핀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를 갖고 남중국해에 미·중이 첨예한 대립 양상에서 외교적 낚시법을 던진 것 자체가 두테르테가 얼마나 계산된 깊은 고뇌에서 돈키호테처럼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
갖고 있는 것 중 유일하게 자신 있는 자산인 "관광"을 목표에 두어 관광대국으로 서비스산업과 함께 국가 경제를 키우겠다는 야심찬 행보라고 봐야한다. 우리나라에선 징계정도에 그칠 잘못을 두테르테는 단 한 번의 작은 잘못도 일벌백계의 파면으로 몰아붙임으로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촉발시켜 모든 공무원이 정상적 행태로 급속히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결국 두테르테가 괴짜에 돈키호테식 막말의 소유자가 아니라 옛 필리핀의 영광을 되찾는 엄청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필리핀의 입장에선 1년에 1억 명이 해외로 나가는 유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시점에 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지위를 달성해가고 있고, 미사일과 해상의 SLBM(잠수함발사핵미사일)으로 우리의 안보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다. 아무리 킬체인 등으로 무장을 한다 해도 핵 앞에서는 동네꼬마에 지나지 않는다. 모병제로 청년일자리 해소와 더불어 전문군사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잡을지 모르지만, 호랑이 앞에서 토끼나잡은들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는 없다. 전술핵의 재배치냐? 핵보유국이 될 것이냐를 놓고 선거전쟁을 치뤄야 한다.
어쩌면 이런 논쟁은 지금 국회에서 벌여야 마땅하지만 모두가 눈치100단으로 누군가 먼저 뻥하고 크게 터트리길바란다. 그리곤 벌떼처럼 몰려들어 대안도 없는 반대 논쟁으로 이득을 보고싶어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맡겨야 하나? 최소한 두테르테처럼 강하고 확실하게 국가를 일으켜 세울 복안을 갖고, 미·중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감을 보이는 배짱도 필요하다.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인데도 일반국민들처럼 안전불감증에 갇혀 진부한 논쟁이나 벌이는 정치인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세계는 저성장, 저금리, 저소비 시대에다 더하여 우리는 저출산, 초고령사회, 미국다음으로 부유층 10%에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富)가 급속히 이동하는 불균형의 시장경제구조를 갖고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정치가들의 구조개혁실패와 선심공약에서 기인했음을 명심해보라. 우리는 더하여 공적영역의 성장속도와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가 가난해 질 수 있다.
대통령단임제 하에서 국가장기계획은 실종됐고 5년 이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하는 구조도 바꿔야 하는 기로에
있다.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분들은 통근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 봐라. 4분5열 된 국민정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래서 국민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보고 싶다. 무슨 일이든 당하고 나서 허둥대는 나라꼴은 역사 속에서나 존재케 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