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마오쩌둥을 꿈꾸는 것 까지는 내부의 문제.
북한이 핵을 갖도록 방임·방치한 것은 일본, 한국, 대만을 핵무장하게 만들 것.
결국 북한핵이 중국의 고립을 불러.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은 졸장부행태.
중국이 세계무대에 당당히 서려면 기본전략에 충실해야

 

▲ 박태운 발행인

폭염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리우올림픽은 청량제처럼 우리를 흥분시키며 즐겁게 했다.

여자골프선수 박인비의 부상투혼이 대한민국에는 금메달을, 개인에게는 골든 그랜드슬램이라는 영광을 이룩하며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도 막을 내렸다. 재미없지만 이제 뉴스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도입을 두고 성주에서 김천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분열과 분쟁으로 시끌벅적하다.

언제 성주나 김천에 군사시설이 들어가기나 했던가? 남북이 갈라져 70년 동안 강화·김포·파주·연천·포천을 위시해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강력한 규제지역인 군사통제지역과 일반적인 군사보호지역으로 관리되어 땅이 군사시설로 징발되기도 하며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피해는 물론, 재산의 주권행사가 아직도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방의 문제가 너무도 큰 비중의 가치이고 의무이고 국민이면 승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안위와 관련한 문제는, 지역을 넘어서는 통 큰 생각들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아무리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들까지 머리띠를 매는 모습은 과연 국사를 이들에게 맡기기에 합당한가를 의심케 한다.

어차피 그 지역주민에게 아부해서 표를 받으니 국가일은 뒷전이고 지역일이 우선이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를 없애야 할 듯하다.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심도 깊겠지만 최소한 평정심으로 국가에 충성하길 바란다.

중국은 어떠한가, 연일 언론을 앞세워 크게는 경제적 불이익을 겁박하고, 정치적 제스처와 더불어 유커들의 한국관광문제, 심지어는 K-POP 등 문화예술분야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 사안들을 들고 나와 전방위적 불이익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을 꿈꾸고 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부패척결을 빌미로 정적들을 숙청하여 1인 독점의 권력을 만들어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맞서는 국가위상을 만들기 위해 AIIB를 만들어 중국 중심의 행보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로마가 4통8달의 교통망을 만들듯 중국 중심의 세계를 향한 4통8달의 교통과 더불어 경제·문화를 장악하기위한 중화중심사상을 완성시켜나간다.

이러한 대륙굴기는 시진핑 집권시에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확실한 G2로서의 위상설정을 위해 매진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북쪽으로 러시아는 사회주의국가로서 상호신뢰기반을, 남쪽과 서쪽으로는 거대한 자본을 필두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도와주며 고마운 나라로 추앙받길 바란다. 동쪽으로는 북한은 미사일이든, 핵이든 언제든 통제 가능한 이웃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균형외교를 견지하는 나라로, 일본은 미국일변도의 국가정책과 다오이다오 등 불편한 관계상 잠재적 적으로 치부하고 있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1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한다. 북한의 절대무력 핵이 존재하도록 방치·방관한 장본인은 중국이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가장 불편한 대상은 한국이지만 이를 빌미로 일본을 견제하고, 미국을 요동치게 할 수 있으니 중국이 나서지 않아도 제3적으로 이이제이하는 틀을 구상하였다.

중국은, 미국을 핵 실험과 핵보유, 대륙 간 미사일 발사능력 등으로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한 인공섬을 축조하여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관문확보와 북한핵 보유 허용에서 자국의 불투명한 미래그림을 그렸다. 해외자원 싹쓸이는 온 세계국가를 중국경계1호로 빨간 신호등을 켜게 했고, 장차 중국이 더 큰 재력국가가 됐을 때 더 큰 패권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키고 있다. 남중국해에 묻혀있는 엄청난 지하에너지자원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인근 국가들과의 마찰을 빚게 되어 동남아 해당 국가들인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전쟁도 불사할 준비를 하게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중국해나 세계자원 싹쓸이에 있지 않고, 북한 핵에서 중국의 모든 불화들이 싹을 틔울 것이다. 일본의 신임방위상은 일본의 핵무기 무장을 거론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대만도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만약의 경우의 수에서도 북한의 핵은 한반도통일이 된다면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통일하면 된다든지 북한을 지배해버리면 된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굴기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어려운 국가를 도와주는 미국과 같은 세계경찰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패권 국가를 지향할 때 중국은 사방에 뚫어놓은 세계로 향하는 문들이 사방에서 공격받는 사면초가의 길들이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핵무기는 중국처럼 300개를 갖지 않고 30개만 가져도 주변대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이 뒷짐만지고 공갈치면 알아서 움직이게 될 것을, 생존의 본능을 일깨워 사방을 적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다. 미국과의 격차를 추월하여 보다 더 큰 중국을 구상하여야 할 때에 미리 터뜨린 샴페인이 사방의 적을 만들고 있다. 실로 중국은 만만디정신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도 국론을 국가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잘 정리하여 중국이 우리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고통과 절망을 통하여 고뇌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결심하자.

우리가 작은나라, 작은마음, 양은냄비가 아니라, 견고한 교육의 나라, 지성국가, 세계인임을 만방에 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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