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세금을 완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ocn 드라마 ‘38 사기동대’가 종영됐다. 세무 징수 공무원과 사기꾼이 손을 잡았다는 신선한 설정과 고액세금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통쾌한 사기극’을 펼쳤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지점은 있을 법한 ‘무법자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보였다는데 있다.

실제 우리 사회에 ‘무법자들’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지만,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이들의 꼼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정의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정의 구현이란 일상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기주의의 온상인 무법자들의 꼼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현명히 대처하는 것 역시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지는 김포시들의 ‘무법자’ 유형과 그에 대한 김포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지방세 못 내는 고질체납자, 명품 가방 수두룩

고액체납자들은 우리 사회에 수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실제 재산을 숨겨놓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 시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이들을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가택수색 등 강력한 방법으로 체납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 고질 체납자의 유형은 이른바 ‘먹튀형’과 ‘사해행위형’으로 나뉘어진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고지를 하였으나 무반응인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 동산을 압류하여 자체 공매를 실시했다. 주로 압류되는 물품은 명품가방, 지갑, 시계, 귀금속, 상품권 등인데 수백만원 하는 명품가방이 수두룩하게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정황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사해행위형’의 경우 역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포시는 이들 사해행위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범칙사건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징수과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가택수색을 강행하는 등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고질체납을 줄여갈 예정”이라며 전했다.

“시장에게 말하면 다 돼” 시장(市長) 만능주의

엄연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속적인 민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다. 한 예로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당시 소유주에게 보상 완료하였으나,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현 토지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에게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보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해 이해 설득이 불가한 상황이 있기도 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용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다고 고성과 욕설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수급비용은 술 및 기타 사치 생활로 탕진해 버린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비밀.
상가 임대료 소송 결과 판결로 인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민원으로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도 있다. 민원은 이미 4년째 지속되는 중이다.

“내가 다쳤다는데!”, 피해 과장 보험사기범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로 보험을 청구한 사례도 상당하다. 김포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은데, 올해 7월 보험사기범으로 검거된 최씨도 그러한 케이스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감정동 북변사거리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20일 가량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를 과장한 수법으로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다. 그가 청구한 보험료는 2,661,040원. 알고 보니 최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유사한 방법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를 오가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전문 보험 사기범이었던 것.

김포경찰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범죄첩보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최씨를 검거하였다. 김포경찰서장은 “범행방법이 어렵지 않고 보험금 청구만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점에 현혹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