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포시 공동체 활동의 현실과 과제 <3>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경기도 따복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융복합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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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마을만들기, 철학의 문제다
2회 : 사회적 경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3회 : 경기도 따복사업의 현황과 과제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융복합은 가능한가?
4회 : 마을만들기 사례 - <국내①> 농촌형 마을만들기(완주, 논산)
5회 : 마을만들기 사례 - <국내②> 농촌형 마을만들기(진안, 홍성)
6회 : 마을만들기 사례 - <국내③> 도시형 마을만들기(수원, 안산)
7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①> 일본의 마을만들기(도쿄시 세타가야 구)
8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②> 일본의 마을만들기(도쿄시 네리마 구)
9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③> 일본의 마을만들기(요코하마, 지바 시)
10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④> 영국의 마을만들기
                                                      (런던의 거버넌스 도시재생)
11회 : 김포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현황
12회 : 김포시, 사회적 공동체의 평가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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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도시화는 난개발과 형식적인 도시화로 인한 병폐에 허덕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 수십년이지만,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주거문화는 팽배한 대신, 공동체 문화가 사라진지 오래다. 이같은 사회문화는 다시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 정신과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선진적인 지자체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준 없이 사례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포신문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김포시 공동체 활동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일본의 우수 사례와 국내의 성공사례들을 취재해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나선다.<편집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경기도민들은 ‘따복공동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따복공동체’는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남경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요정책이다.

따복공동체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든 공동체 활동”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따복’은 “따뜻하고 복된”이란 의미이다. 2년 전 당시 남 지사의 공약집을 보면 4년 동안 따복마을을 6천 개를 조성하고, 마을당 평균 3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면 마을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했다.

사실 남 지사는 취임 후 따복마을지원단을 꾸리고 지난해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약 1년여를 거치면서 수백 개의 주민제안 마을사업과 따복공동체 생태계지원사업, 따복사랑방 조성사업, 청년대상 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첫 화면에 “경기도 따복공동체는 사람을 키우고, 마을을 그리고, 관계를 넓히고, 호혜와 협동의 경제를 통해 삶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위한 융복합을 이룹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융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따복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활동가들과 사회적경제 기업가들과의 만남을 수차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얻은 소득은 현 단계에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융복합은 물론이고 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 마을만들기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의제를 실현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 두 그룹의 간격을 그리 좁지 않다는 것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결과다.
특정인 몇이 어떤 형태든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마을만들기와 같은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을만들기 활동가에게 사회적경제는 그 가치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함께 하기 어려운 아니 함께 하면 근저부터 다시 대화를 해야 하는 상대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마을만들기가 되었든 사회적경제가 되었든 간에 상호 협력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전에 두 그룹의 대화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이 둘의 대화를 넘어 융복합을 꿈꾸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생활의 개선, 과거와 같은 마을공동체의 구현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외된 그룹과 의제를 향한 몸부림이라면 만날 길이 전혀 없는 아주 동떨어진 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따복공동체는 단 시간 내에 이를 이루겠다는 결과지상주의의 발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정치인의 공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경기도에서 남 지사의 임기 시작 이후 따복지원단을 만들고 따복공동체센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할 때부터 도내 활동가들에 의해 이미 예상되었고 지적되었던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 마을만들기 또는 사회적경제가 30여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한 그룹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그들을 통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정이 배우고, 행정이 다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그룹의 성장을 돕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이 짧으면 5~6년이 걸리고 때로는 10년이 넘는 자발적 활동이 이뤄지고 나서야 지원조직이 만들어졌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과정을 1년만에 해내고 2~3년 안에 6천개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다 보니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문서상에만 고상한 가치가 표현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업추진을 위한 철학의 부재를 말하는 비판그룹도 있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경기연구원이 남 지사의 핵심공약인 이 사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이틀 만에 자진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기존 정책과의 중첩 ▲예산 중복지원 우려 ▲실행계획 없음 ▲장기적 효과 미흡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의 공동체 활동과 지원은 중요하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기도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라 주민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말 뿐인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실천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조직의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따복공동체는 그 중심이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원방식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몇 개의 사업을 하겠다는 정략적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은 정책추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며,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을 해야 할 때다.

김동규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