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주)는 자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리 이자로 빌리고, 이를 통행료 인상과 최소수익보장이라는 계약으로 메꾸며 시민과 경기도를 괴롭히고 있다.<사진=김포신문>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가능한가?

최근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포 국회의원 후보 다섯 명 중 두 명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포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에 새누리당 김동식 후보와 국민의당 하금성 후보가 이 문제를 공약으로 세웠을 것이다. 특히 김동식 후보는 '결자해지'를 외치며 이 문제에 적극적이다. 김동식 후보는 후보 토론회에서 "시장 때 이루어낸 일산대교를, 당시엔 예산부족으로 민자 유치했으나 당시 도지사와의 약속과 원효대교의 예가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토론회에서 "당시 원효대교는 유신정권 때 일로, 다른 특혜를 건설사에 주어 기부체납토록 했던 일"이라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한 바 있다.

▲ 20대 총선 후보 토론회 당시 발언하는 김동식 후보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자본 1천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됐다. 개통 이후 현재 1종 승용차 기준 1,2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Km당 666원인데, 인천공항고속도로 189.1원, 서울 외곽순환 109.3원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다. 불과 2분 거리에 왕복 2,400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이기에 '김포시 차별'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일고 있다.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는 늪
건설당시 추정 통행량이 상당 부풀려진 이유도 있다. 6만대 가까이 추정한 통행량이 4만대 정도로(2013년) 그 적자는 도에서 다 보전해주어야 한다. 2038년까지 예상되는 보전비용이 약 2,009억 정도로 산출되는데, 이는 최소수익보장(MRG)라는 계약조건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매년 50억 정도를 30년간 쏟아 부어야 한다. 지난 2009년~2014년까지는 76.6%, 2015년~2038년까지는 88%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계약했고,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가능케 함으로 2, 3년 마다 통행료가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순환의 고리
출마 당시 반값 공약을 했던 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의회 발언을 통해 "비싼 통행료가 통행 기피를 가져오고, 결국 MRG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요금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5년 초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김포시 범시민대책위'(양승범, 정해창)와 함께 남경필 도지사를 찾아가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자체의 노력
이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에 '재무구조명령'(2015.6)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차입금 이자를 더 저리 이자로 바꾸어 수익구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요금 22% 감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와 협의도 없이 연이자 20%조건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352억원을 차입하여 연 70억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태"로 "재정악화 초래와 국민 세금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됨"을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지난해 일산대교가 재무구조를 바꿀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며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12월에 15개 지자체(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시와 연천군,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중랑구)가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16만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함께 서명내용에 포함돼있던 일산대교 요금인하는 무시되고, 북부구간 요금인하로 막을 내렸다. 일부 시민들은 "왜 서명은 일산대교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마무리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공약 그 실효성 논란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 40%가 이 문제를 공약으로 올려놨으나, 고양시 출마자는 누구도 일산대교에 대해 절실함도 없고, 섣부른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점도 주목해 볼 일이다.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년초까지만 해도 일산대교 요금인하를 공약으로 올렸다가 슬그머니 지운 상태다. 또 고양시 유은혜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만 주도했지, 일산대교 서명운동 한 적 없다"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이나 민자로 구성된 건설이라 많은 해결책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고양시 김달수 경기도의회 의원의 발의로 김포, 고양, 파주 영업택시의 통행료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발표된 것이 그나마 수확이다.

결국, 일산대교(주)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천 몇백억원을 다 준비하고 손을 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일산대교 측에서 2038년까지 이대로 수익보전을 받으며 운영하겠노라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전 국민 서명을 받거나 일부 의원이 삭발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김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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