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신선한 충격, 남경필
화해 없는 시대에 남경필 지사의 용기, 어린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어린아이들 예산 놓고 정치하는 어른들의 싸우는 모습, 창피하지도 않나.
기억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미래다. 미래가 없다면, 1년 후에 세상이 끝난다면, 삶을 유지하는 힘도 멈출 것이다. 미래는 그만큼 소중한 인간 삶의 희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미래학자들은 불과 몇십 년 후가 되면 국민이 국가도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고 예측한다. 그 땅에서 태어난 순간 속지주의에 의거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행복을 찾아 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태평양상에 떠있는 폐유조선들을 모아 인공섬을 만들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계획들이 꿈틀대고 있다. 육지가 아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등 5대양에 수백개의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는 세상, 그리고 그 도시국가가 정한 자격심사에 통과하면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는 미래는 그리 멀지 않다. 지금의 이민과는 또다른 수준의 기회이자 선택이 될 것이기에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들은 누굴까?
국가·정부·각급기관·단체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을 통칭하여 권력자라 말한다.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정치가가 될 순 없으니 국민의 대표를 뽑아 각급 기관단체를 운영하는 권한과 권력을 주어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 대의정치다. 투표로 취임한 대의정치의 책임자들인 정치인이 국민을 혼란과 불안, 불편과 고통에 빠뜨린다면 아이러니요 모순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보다 강력한 힘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력한 사법권을 지닌 검·경도, 정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말하는 언론도 힘의 균형상 한 수 아래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했으나 그들은 각자의 방식과 논리로 무장하여 편을 가르거나 힘을 모아 이합집산하여 서로가 이익과 권력을 위해 싸우고 쟁탈전을 벌인다.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꼭 붙이는 접두어가 있다. "국민을 위해서, 진정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을 생각하라. 국민이 우선이다" 등이다. 그들의 국민, 국민 하는 국민 앞세우기는 국민 모두가 진저리낸다는 것을 그들만 모를까? 그들은 국민보다 한 수 높아 선출된 분들이니 당연히 어떤 말을 하면 국민을 선동하고 싸우는 상대방에 펀치를 날릴 수 있는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국민이 듣기 싫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해도 다시 당선되기 때문이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상을 놓고 줄다리기와 힘겨루기를 하는 양태를 살펴보자. 누리과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의 3세에서 5세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정부가 최고 29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국의 사정은 그렇다하고 경기도의 경우만 보자면 법에 의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곳인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을 수립 안하고, 예산부족과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주었으니 지방교육청이 예산수립하라 하고 있다. 해결책 없는 치킨게임으로 자기주장들만 하며 여·야 정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4.1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여·야는 버티고 있으면 누구에게로 표심이 더 몰릴지를 놓고 득실계산에 혈안이 되고 있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 경기도 관내 35만명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고 정부지원금만큼은 부모가 더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생이 줄어들고 지원금이 끊겨 선생님 인건비와 관리비 부담으로 파산을 맞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다. 상황인식에 민감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닌 35만 어린아이들의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이다. 불이 났는데 정치인들은 요지부동으로 “내말이 맞아”만 되풀이하며 강 건너 불 구경이다. 오직 한 사람 남경필지사만이 여야 연정체제를 시행해 본 능력으로 우선 불끄기를 시도하고 있다.
大道의 큰 정치는 공자님 말씀을 빌리지 않아도 국민을 편케 하는 것이다. 출산률 1.2%의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 봉착하고 수백년 후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정보와 통계는 정치인들에게는 의미없이 무시되는가! 어린이는 미래인데 미래는 없어도 되는가! 교육부의 경기도교육청 감사발표에 의하면 교부세로 6개월의 누리과정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렇게 하면 공교육대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정치인 모두는 반보씩 물러나 이제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해법을 존중하길 바란다. 우선 2개월 간의 예산을 세우고, 2개월 간 또 싸우든 토론하든 대화하여 협의점이 없으면 연간 누리소요예산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니 다시 1년 간을 더 싸워보라.
모든 기관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가 되면 기획예산처는 예산전쟁을 치르게 된다. 모두가 서로 예산 더 달라 아우성이다. 김포시청도 연말이면 부족한 예산을 꿰맞추기에 진땀을 흘린다. 이곳저곳에서 깎은 예산으로도 300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또 깎고 예산과목을 없애는 고통을 감수한다. 예산은 그런 것이다. 부족한 것을 감내하며 불요불급을 처참하게 잘라내는 것.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도 남경필 지사의 중재안으로 시간을 벌고 현명한 판단으로 생존하길 바란다.
기억하라, 국민도 예전의 우매한 국민이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도 정치인을 무시한다. 정치인은 표를 잃으면 죽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