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분 道예산으로 돌려막고 해법 모색키로
수원·평택·안성시, 누리과정 예산 자체 확보

경기도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2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용인 910억원을 도 예산으로 일단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의회가 긴급 예산 지원에 동의하면 경기도 지역 부모들은 올 1~2월 예정대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경필 도지사는 10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자체 사업 조정을 통해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지원 필요 예산(약 5459억원) 가운데 2개월분 91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것.

남 지사는 "우선 2개월분을 지원해 보육 대란을 막은 뒤 정부·국회·교육청과 해법을 찾고,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누리과정 필요 예산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민주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 대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남 지사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지원 대상인 3~5세 아동은 약 35만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유치원이 19만4000여명, 어린이집이 15만6000여명이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와 안산시는 시 자체 예산 투입 방침을 밝혔다. 평택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보육 항목 변경을 통해 3개월치 예산(51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안성시도 누리과정 예산 93억여원을 편성해두고 있으며 용인·안양 등도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교육감이 모두 야권 소속인 서울·광주·전남은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광역 지자체들은 일부를 편성하고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도의회 다수당과 교육감은 야권이지만 도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말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현재 임시방편인 준(準)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