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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자>

강경구

정인국

김준현

정왕룡

김종혁

홍용준

노계향

사회 김동규

강경구 전 김포시장
정인국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상임이사
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
정왕룡 김포시의회 의원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
홍용준 새하늘미디어 대표
노계향 조강문화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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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동규 편집국장
장소 : 알토하임
일시 : 2016. 1. 3

김포신문이 신년을 맞이해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선출직들의 애로사항과 역할, 시민에게 필요한 선출직의 자세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동규 : 선출직을 평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지도자이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민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건 중요하다. 또한 선출직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게 필요하다. 선출직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주면 좋겠다.

노계향 : 내가 생각하는 선출직은 무엇이 되겠다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출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내가 어떤 김포를 꿈꾸고 어떤 김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선출직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동안 선출자들은 임기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인국 : 선출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일을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국민 편에서 일해야 한다.

김종혁 : 나는 이제 2개월 남짓 일했지만, 중요한 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축구에도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가 있듯 각자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구멍이 난다.

정왕룡 : 국회의원이든 시·도의원이든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시의원급 역할까지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도 의미 없이 흘러가 질적인 향상이 되고 있지 않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공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홍용준 : 시민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시민의 뜻을 수용하고 관철하자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다. 선거기간에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여론에 민감하지 않다.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 보다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일종의 중간평가를 자주 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기말평가(선거)에서 탈락을 시키는 제도가 되어야 대표자와 주권자인 시민들 사이에 괴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김준현 : 일반적인 선출직의 역할을 말하기에 앞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출직에게 소명의식이란, 왜 정치를 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결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 김포의 정치인들도 과연 소명의식 책임윤리 신념윤리가 있는지 정치인의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선출직들은 선출지역에만 매몰돼선 곤란하다. 물론 지역의 문제를 과소평가할 순 없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선 지역을 뛰어넘는 가치를 놓고 활동해야 한다.

강경구 : 중간평가를 해서 낙선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힘들다. 선출직 공무원은 자기 소신과 신념이 있어서 봉사자가 되겠단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당선만 되겠다는 생각만 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지역의 발전이 가능한 공약을 내야하는데, 너무 크게 바라보며 공수표의 거짓공약을 하는게 문제다.

김동규 :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선출직들도 선거 때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막상 이후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자기자신과 현상과 표에만 매몰된다. 선출직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정왕룡 : 지방기초의원은 정치인이라기 애매하다. 실제 지방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타 지방에선 주말엔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얼마나 힘을 쏟을지 생각을 하는데 김포의 경우 행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 김포시민들이 행사에 참석 여부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준현 : 정왕룡 의원에 공감한다. 그리고 사람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도 공감한다. 첫 번째 지방의원들의 의정지원이 너무 부실한 편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한해 예산이 30조원인데 보름간의 심의 한다. 이같은 규모에 비해 도의원의 비서나 보좌관 제도가 부실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다.

강경구 : 지역에서는 아직도 연으로 묶여 있어 개별민원을 부탁하는 게 많다. 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작은 행사에 계속 나가서 정책추진을 하지 못한다. 시장 정도의 선출직은 여러 행사에 나가는 것이 큰 애로사항 될 수 있으니 시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인국 : 아파트 단지나 노인회관 같은 작은 일에는 국회의원을 부르자고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시장과 의논해서 처리할 문제는 시민들의 민원에 즉석으로 대답하지 않는 등 선출직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김종혁 : 신도시가 생기면서 단체가 너무 많아졌다. 비슷한 단체가 많아지면서 자기네 단체 행사에 맞추지 않으면 항의하겠다고 말하고, 단체가 세분화되어 각기 행사를 창출하고 과시하려고 한다. 선출직들이 행사 때문에 본연의 일을 못할 정도다.

김준현 : 선출직의 행사참여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행사장에 나가면 시민들의 민원을 들는 등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법적인 제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선출직들이 알아서 자정을 해야 한다.

김동규 : 물론 행사가 소통의 장이 되는 순기능이 있긴 해도, 심각하다. 내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다는 식의 잘못된 시민의식에 결과물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김포시선출직공직자 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나?

정왕룡 :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에 항상 쫒기고, 지역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있다. 그리고 서로 간 예민한 사항은 피하고 적당히 힘을 합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진행된다.

김준현 : 참고로 도의원들은 시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간담회를 한다. 주 내용은 도와 연결되는 현안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 실국장들을 통해 간담회를 하면서 그 달의 임무 혹은 요청사항들을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된다.

강경구 : 과거엔 선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게 별로 없었다. 퇴직자들 모임인 의정동호회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친목형태로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시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이 모여 이야기 하는 게 있다. 이런 게 활성화 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시를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정왕룡 : 이번 민선 6기가 되면서 국회의원과 시장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달라 균형을 확보한 상태지만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야기가 다양화 될 수 있지만, 단점은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리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다.

강경구 : 시도의원 같은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정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네 일꾼이 동네 일을 하는 데 정당이 달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홍용준 : 김포시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면,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한 미래전략이 공유가 안돼 있거나 전혀 없다. 즉 당선을 위한 공약이지 김포시 35만을 위한 발전계획이나 비전제시도 없다. 김포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는가 말하고 제시해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

김동규 : 시도의원의 활동에 대해 평상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다.

노계향 : 김포시 선출직의 특징은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목소리가 큰 쪽으로 쏠려가는 게 보인다. 현재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갈등을 시장이나 시·도의원이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떨 땐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쪽의 의견만 들어줘서 한쪽은 점점 소외된다는 게 느껴진다.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서로 고민하고 조율하고 모색해가는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한다.

정인국 : 시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뤄지는 예산에 대해 제대로 감시를 못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시의원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로비를 받기까지 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청소년에게 투자를 안 하고 노년들에게만 투자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 시의원들이 어떤 게 필요한 지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하고 골고루 배정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강경구 : 시의원들이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 예를 들면 민선 5, 6기에서 시장이 해외를 나가도 감시를 못하고 있다. 해외를 다녀왔으면 해외에서 본 장점을 배워서 실천해야 한다.

김종혁 : 시의원들의 하향평준화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각각 독립된 기관인데 정당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이디어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윗사람한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려고만 하는 게 하향평준화를 만든 원인이 아닌가 싶다.

김동규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낙제점이다. 또 예산 의회도 상당수 의원들은 맥도 못짚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를 본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해도 제대로 하지 않는 폐단을 막는 시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홍용준 :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엔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시의원의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라면 유능한 사람이 영입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문제는 보좌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계향 : 공약을 못 지켰으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 없이 못했다 잘했다 정도로만 이야기 한다. 그래서 공천을 할 때 지역에서의 평가를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해야 한다.

김동규 : 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과 평가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정왕룡 : 우선 홍철호 국회의원은 너무 기능실무적인 모습이 강해 보인다.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공론화 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는 불도저식으로 진행을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실무적인 모습만 보이는 건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다.

김종혁 : 홍철호 의원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일을 빠르게 하려고 하지만, 유영록 시장은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런면에서 홍 의원이 갑갑하게 느끼는 것 같다. 우리 선출직들도 대화가 필요하다.

홍용준 : 홍 국회의원은 초선의 한계와 보궐선거 당선자의 강박증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미리 예정된 것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은 안된다. 한 예로 철책과 람사르습지의 문제다. 한번 보고 습지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철책 문제 역시 자연환경을 조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월권이다. 이 점은 재선으로 나오기 전에 입장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준현 : 도의원들을 보면 지역에 관심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도정을 감독하는 모습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홍 의원의 활동은 칭찬할 만하나 행정과 정치적인 모습은 다르다. 시장의 입장에선 안정성과 집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역동적으로 시를 이끌고 가려고 해 여기에 갈등이 있다고 본다.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봐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일정 속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경구 :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홍 의원은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관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할 일을 한다. 설계가 나오고 예산이 나온 뒤 사업의 지속성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끌고 왔다.

김동규 : 곧 다가올 총선에 나설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부탁한다.

김준현 : 총선출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정치인의 소명의식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전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공약도 나온다고 생각한다.
시민들도 이 점을 잘 가려냈으면 한다. 유 시장은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 풀어나가는 자세가 답답하고 정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왕룡 : 이번 총선 후보들은 실사구시의 실현 가능한 생산적인 정책을 말했으면 좋겠다. 시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일을 벌이기보단 벌인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 짓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혁 : 유영록 시장은 공무원들의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론 20번 버스 노선변경의 예가 좋은 예다. 또 시의원과 시장 간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그 점에서 유 시장 본인은 공약의 큰 틀에서 움직이고, 공무원들에게 대폭 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

정인국 :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맞는 덕목을 갖춰야 하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9호선을 연결하겠다고 하고 흐지부지된 일처럼 일단 당선되고 봐야겠다는 공약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당선자들을 시민들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강경구 : 공직자 장악을 못하고 결과가 없는 모습은 유 시장이 결정권이 없는 게 아닌 가 한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같이 고민할 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모습에서 지방자체단체는 당파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시장은 국회의원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적자를 면하고 신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이나 의원들이 작은 행사를 다니지 말고 좋은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대표자가 된 사람인데 전임이 이룬 좋은 정책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이다.
한강신도시도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명품도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네폴리스도 양쪽에서 흐지부지되면서 김포시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교통대책 역시 마을버스를 연결해서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교통개편을 해야 한다. 김포시가 일산, 서울을 연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하천을 살리기로 했지만, 버린 상태에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김포 곳곳에 가면 흙이 높아서 도로가 패여 나가도 시정조치가 없다. 결국 시장에게는 행정력과 건의사항을 제대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홍용준 : 선출직 공직자들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수렴할 건 수렴해야 된다. 선출직에 대해 지적사항을 이야기하자면 홍 의원도 초선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유 시장은 개인적으로 진솔한 편이지만, 단체장으로서는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시장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총선도 권력 유지의 욕망은 시민의 욕망일 것이다. 유영록 시장의 재임도 시민의 욕망이 다시 재선시킨 것이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김포를 장악했으면 한다.

김동규 : 선출직 공무원은 시민적 지혜와 민심, 진솔한 자세에 전문성을 결합해 정책적 역량을 풀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열정과 정서적 결합력이 있을 때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한다다. 지금까지 소신껏 발언해 주시고 연휴시간에 함께 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선출직 공무원들과 선출직에 도전하는 분들, 그리고 시민 모두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리=진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