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하철 지하화에 대해 제동 걸지 않은 도 철도국 책임 방기"
철도국 "지하철의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모든 책임 김포시에 있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도시철도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김포시는 도시철도사업 분담금의 10%인 300억원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지원안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행정감사장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김포시가 경기도에 도시철도 공사비 3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도 철도국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것.

▲ 민경선 도의원(새정치. 고양)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도의원(새정치, 고양)은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이 일관성 있게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 지하화는 경제성이 없고, 김포시 재정수입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김포시의 도시철도 지하화 변경 요구를 경기도 철도국이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민 의원은 "당초 김포시는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3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가"며 그 이유를 물었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 철도국은 김포시의 상급기관의 장으로서 제동을 걸거나 조정 내지는 합리적 결단을 김포시에 유도할 의무가 있는데 수수방관을 넘어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국이 김포 도시철도(지하화) 변경 추진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상교 경기도 철도국장은 "도시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입장에서 모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앞으로 김포시에 철도사업으로 인해 재정부담과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김포시의원과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 도지사를 통해 도비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텐데 수수방관한 경기도 철도국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일관되게 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도시철도 재원마련에 자신감을 비치며 경기도에 확약서를 써 주었지만 이번에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2012년 3월 전구간 지하 건설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되면서 총사업비는 1조 5,086억원으로 증가했고, LH가 12,000억원, 김포시가 3,086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김포시는 분담금 중 10%인 3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가 김포도시철도사업단을 지난 10월 8일 방문했었다.

김포도시철도는 2014년 3월 26일 착공하고 5개 공구로 나누어 대우건설, 한라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 한화건설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 준공,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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