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도의원, 도의회 5분발언서 "수익률 낮춰 통행료 인하해야" 주장
비싼 통행료로 시민들은 일산대교를 기피, 이는 MRG보장 느는 악순환

김 의원은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일산대교 때문에 김포와 고양, 파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이용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으니 계약조건을 타 민자도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보다 요금이 비싸며 거리비례 요금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처럼 비싼 통행료는 시민들이 일산대교 통행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당연히 실제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경기도는 보전해 줘야 할 최소수익보장(MRG)이 늘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 추정통행량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그로 인해 2012년까지 지급된 MRG가 총 186억원에 이르며 2038년까지 200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도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MRG 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운영사의 수익도 좋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양·파주 ↔ 김포를 출퇴근 하는 서민들이다. 하루에 2,400원(소형차 기준)을 꼬박 왕복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강 다리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서러움에 시민들은 커다란 열패감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일산대교는 비용대비 편익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일산대교가 놓여짐으로써 서북부권 교통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존 도로 이용보다 시간은 6.6분, 통행거리는 5km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건설당시 추정 통행량이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한강신도시 입주가 거의 완료됐고 연결 도로망도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당초 예측했던 통행량보다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 일산대교 측은 당초 계획된 검단신도시 개발 취소, 한강신도시 개발규모 축소 등을 내세워 통행량 예측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현 의원은 "일산대교 건설에 들어간 1,800억원의 이자율은 최고 20%에 이른다. 이처럼 높은 이자와 부풀려진 통행량 등으로 일산대교(주)는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도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7.94%의 수익률을 타 민자도로처럼 5%로 낮춘다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면 교통량도 늘어 일산대교(주)와 경기도, 시민 모두 win-win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측의 대승적 공익기여를 촉구했다.

[표]민자도로 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