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지적
북부구간 운영자는 고리대금업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새정치. 의정부갑)이 "남부에 비해 2.6배에 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경기북부 주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경기북부 시군 의회,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도의원, 자치단체장은 물론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주)서울고속도로는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한테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주주들은 운영사에서 연 40%내의 고금리 후순위 대출로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 MRG 협약에 따라 이미 2013년까지 국가재정금 1206억원을 지원(2014년에는 396억원)받고 있다.

4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중 북부구간이 유일한 것으로, 후순위채 이자율은 인천공항고속도록 13.9%, 서울-춘천고속도로 11.59%, 천안-논산고속도로 6~20% 등 대부분 10%대이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민자사업자가 아닌 고리대금업자"라고 지적하며, "경기북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앞장서서 현실적인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