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도의원, 도의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련 김포 피해 질타
김시용 도의원, 도의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련 김포 피해 질타
김포의 아픔과 피해를 외면한 경기도의 지원과 권리 회복 필요
김시용 의원은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합의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부분이 원래 김포 땅이었기 때문에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김포"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경기도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예산의 상당액을 김포시에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쟁점에 대해 중점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김포원로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부지보상비와 관련 ‘기지출한 150억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주어야 할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총 부지보상비의 28.7%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지매입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처리했다’는 매립지공사 발행 백서 내용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환경국장이 "국가에서 기 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국가투자분"이라고 답변하자 김시용 의원은 “작금의 경기도 태도는 자주권을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김포를 희생 제물로 바친 것과 같다”며 “수도권 매립지 조성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헌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매립지 지분 관련한 논쟁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 가산금 규모'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고, 경기도 환경국장은 "내년 1월부터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에 따라 인천시에 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입수수료 규모가 400억 정도로 예측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 1992년 최초 매립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김포의 아픔과 피해를 외면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에 상응한 지원과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훈 기자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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