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새마을 주민, “정당한 점유, 지가상승 공로 인정해야”

종달새마을 주민, “정당한 점유, 지가상승 공로 인정해야”
시네폴리스 시행사, “계약서 없는 불법 점유 보상 못해”
정왕룡 의원, “김포시가 갈등조정위원회 열어 조정하라”

▲ 종달새마을. 차 한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도로 양 옆에는 축사를 개조해 만든 낡은 공장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예정지인 고촌읍 향산리 종달새마을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네폴리스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쫓겨나게 된 것.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적절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 김포시와 대부계약 체결하고 임대료 납부

20년 넘게 살며 황무지를 마을로 만든 주민들. 보상금 한푼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 양성수 위원장은 “주민들이 입주해 살아오면서 길도 만들고 마을을 가꿔 지목도 전과 대지로 바뀌게 돼 황무지였던 이곳의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며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토지주들에게는 공시지가의 1.3배를 보상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공시지자가 상승하도록 만든 우리들의 공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달새마을의 공시지가는 평당 230만원. 시네폴리스 사업에 편입될 예정인 주위 논의 공시지가는 평당 70만원이다.
양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시지가가 오르는 대로 2%씩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고 20년 넘게 살아왔다. 임대료 산정을 원칙대로 한다면 처음 황무지의 지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김포시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가가 오르는 대로 올려 받았다. 불하를 받으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불허됐지만 언젠가는 불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계약을 갱신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국유지인 이곳 종달새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1~3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평당 공시지가의 2%를 받아 왔다. 그러나 2004년 김포시는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5%로 인상하고 ‘공공사업 시행시 원상복구하고 철거한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각서에 반발한 주민들은 재계약이 반려됐고, 이후 불법 점유자 신세가 된 것. 시는 재계약이 불허된 이들 주민들에게 기존 임대료와 함께 임대료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까지 부과했다. 그마저도 관리주체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공사는 납부고지서도 발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후 5년 동안 고지서를 받지 못해 현재 마을주민이 물어내야 할 금액은 총 140억원에 달한다.
주민들은 “보상법에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돼 있다”며  “토지소유자에 준한 보상과 이주대책, 변상금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네폴리스 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SPC) 측은 “주민들은 김포시와 대부계약이 없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각서를 요구하며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건 시네폴리스 사업을 예상하고 우리들을 불법점유자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김포시를 성토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네폴리스 사업은 시행사가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구입한 뒤 개발하여 일반에게 분양을 해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주민과 시행사 간 문제”라며 “아직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도 끝나지 않았고 인허가가 완료되려면 2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계획과 현장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종달새마을 문제에 관여해 온 정왕룡 의원은 “김포시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쪽 입장이 첨예한 만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김포시에 촉구했다.

축산파동으로 할 게 없어 공장에 임대
 
걸포사거리 김포우리병원 앞 곧게 이어진 김포한강로 가는 길. 한강로 옆 제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종달새마을이 나온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도로 양 옆에는 축사를 개조해 만든 낡은 공장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다.
종달새마을은 고촌읍 향산리 568일대 180여 필지 24만7933여㎡ 크기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다. 황무지였던 이곳에 지난 1970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마침 정부가 축산업을 장려하자 황무지를 개간해 집을 짓고 축사를 만들어 돼지와 소 등 가축을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1984년 축산파동이 일어나자 주민들은 축산을 포기하고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한 후 영세 공장주들에게 임대해 지금은 150여개 공장이 밀집해 있다. 현재 토지소유주를 제외하고 국유지에 남아 살고 있는 주민은 60여명.
계약 당시 허가는 축산인데 공장에 불법으로 전대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들은 “축산파동 후 더 이상 할 게 없어 공장에 임대를 주었지만 공장에서 받는 임대료는 시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라며 “공장주도 영세하고 건물도 낡아 더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어 일부 주민들은 시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밖으로 돈을 벌러 다니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한강 하구 김포대교 남단인 고촌읍 향산리에서 한강로(올림픽대로~한강신도시)를 따라 걸포동까지 이어지는 부지에 최첨단 융복합문화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부지는 230만8937㎡ 사업비는 1조2천억원이다.
시네폴리스는 영상과 문화, ICT분야가 접목된 최첨단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1년 12월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몇 차례 실시한 사업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업종료 기간을 앞두고 사업철회 위기에 있다가 국도이앤지를 주축으로 국제자산신탁 등이 참여하는 국도컨소시엄과 지난해 7월 사업협약이 체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4월부터 5월 말까지 사업부지 현장답사를 통한 지장물 조사와 토지조서 작성 및 측량을 완료하고, 6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사 선임을 위한 보상 공고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토지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기자

[인터뷰]마을주민 김창제 씨(74)

임대료 연체 한번도 없어...정당한 보상 원해

-언제 이 마을에 들어왔나
“1989년 종달새마을로 이주해 왔다. 나는 축산이 아니라 섬유공장을 하기 위해 왔다. 지금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때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공장이 들어서던 때다. 살고 있던 원주민으로부터 집을 구입했다.”
-시와 계약을 맺었나
“대부계약서에는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김포시는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새로 대부계약을 맺어줬다. 하지만 김포시는 2004년 들어 재계약을 안해 주면서도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계약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임대료의 20%를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2009년까지 연체 한 번 없이 모두 납부했다. 그러더니 2010년 김포시는 돌연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5%로 올려 부과했다. 변상료도 함께. 이때까지 연 1,800만원 정도였던 납부금이 4,0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고지서를 반납했더니 그 후 지금까지 고지서 한 장 나오지 않고 있다.”
-땅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나
“340평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 한번 계산해 봐라. 평당 공시지가 230만원인데 임대료가 5%, 변상금이 임대료의 20%, 게다가 연체료가 15%, 그리고 연체 햇수가 올해로 6년째이니 총 얼마나 되겠나. 계산해보니 연간 임대료가 3천910만원, 변상금이 782만원, 연체료가 586만5천원이니 한 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 5천278만5천원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밀렸으니 총 2억6천392만5천원이나 된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1989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이 넘게 임대료는 물론 각종 세금까지 달라는 대로 성실히 납부하며 언젠가는 불하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살아왔다. 마을을 이만큼 가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다. 힘없는 국민에게는 이래도 되나 묻고 싶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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