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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허가과 폐지론

요즘 시청 내부에서 허가과 폐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등 청내 허가과 폐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부 허가 업무가 타부서와 이원화돼 부서간 업무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등 책임한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외부적인 목소리와 업무가 과중돼 있다는 내부적 논의가 주된 이유다.
그러나 5년동안 운영해오다 지난 7월 행정조직진단을 끝내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단순히 업무의 가중을 피하기위한 이유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즉, 김포시 허가과 신설은 지난 99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부문 경영사례로 선정, 시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브리핑할 정도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아 이후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성과가 좋았던 창안 시책으로 1, 2년도 아니고 5년간 잘 운영해오다 갑자기 조직자체에 문제 운운하며 개편해야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각종 인허가 업무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면서 민원인에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현 시점에서 폐지를 논한다는 것도 문제다.
조직의 폐지나 신설은 매우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폐지가 아닌 인원 증원등 자체 보완 방안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 과도한 개편은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허가과 폐지논란은 지난 98년 유정복 전 시장이 신설한 허가과가 지금까지 문제를 감추고 어쩔수 없이 전전긍긍 끌고 오던 끝에 시장이 바뀌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또 시행과정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당시 개편이 논의됐어야 하며 해당부서는 개편에대한 타당성을 제시해 개편을 적극 건의 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바뀌지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소심행정과 일관성없는 감정행정이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김만구 기자  kim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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