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감안할 때 강화군 유지하며 환원돼야


조 의원 "재정자립도 감안할 때 강화군 유지하며 환원돼야"
통추위 "강화 발전의 새로운 전기 위해 김포시와 통합 원해"

조승현 도의원<사진>이 경기도 의원 11명과 함께 6일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조승현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속해 있던 강화군이 1955년 3월 인천으로 편입돼 20여년이 흘렀지만 지방행정통치의 과정에서 지역정서나 주민의식 등이 지리·역사·경제적으로 일체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위주의 규제행정이 강화군의 실정에 맞지 않아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약이 있다"며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역사와 문화·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2009년 759억원이었던 시비 보조금이 올해 388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현재 인천시의 재정 또한 강화군을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며 "경기도 땅이었던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3월 강화·김포행정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지만, 김포시와의 통합을 통한 경기도 편입은 10%를 겨우 웃도는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강화군 자치단체의 유지를 전제로 환원을 주장했다.

결의안은 18∼28일 열리는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은 인천시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원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화·김포 통합을 위한 논의는 지난 3월 20일 강화·김포행정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통추위는 3월 20일 강화군 선원면 강화한우협회 회의실에서 강화군과 김포시의 행정 통합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추위는 이날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7명을 선출하고 상임대표로 전태호 전 인천시의원을 선임했다.

통추위는 인천을 떠나려는 이유로 “강화는 인천을 가려면 김포를 거쳐야 하고 지리적으로나 정서·행정·정치 등 모든 것이 인천과 맞지 않는다”며 “강화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포와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또 “인천은 도시행정으로 도시행정은 곧 규제행정”이라며 “강화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농촌에는 지원행정을 펴야 하는데 인천시는 강화군에 각종 규제 행정을 펼쳐 군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추위는 “인천과 통합 전 강화경제는 경기도 연천이나 가평보다 훨씬 호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강화보다 몇 배를 더 잘살고 있다”면서 “잘살기 위해서는 오직 김포시와 통합하는 길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주민 정서나 생활권이 같아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통합 공론화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1년 지방행정체계 개편시 김포,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 통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미반영으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강화군에서는 1995년 김포시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김포시와 통합하자는 통합론이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1999년 경기도가 조례안을 마련해 강화군에 대한 환원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당시 이훈국 인천 서구청장, 이익진 인천 계양구청장, 안덕수 인천 강화군수, 강경구 김포시장이 '광역통합도시' 논의를 한 바 있다. 또 2011년에는 당시 안덕수 강화군수가 김포시와의 통합을 통한 경기도 편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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