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만들어 가는 중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IMF(3.7% → 3.3%)와 한국은행(3.4% → 3.1%)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률을 내렸으며 정부도 공식적으로 3%대 중반으로 낮출 것이란 소식도 들린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이 같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IMF는 2020년까지 선진국의 경우 연 1.6%의 잠재 성장률이 예상되며 신흥국도 앞으로 5.2%로 떨어질 것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세계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도 이를 우려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소득 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 중국 성장률이 애초 예상치인 7%대에 못 미칠 것이란 예측도 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제 활력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특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벽에 부딪힌 듯한 모습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동반성장'이 해법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다. 이는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성장을 일궈내며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만든 주요 정책이었다. 지난 산업화 시기 "수출만이 살 길"이란 구호 아래 모든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됐으며 그 결과 30대 재벌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재벌주도형 경제로 굳어졌다.
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자유무역시장(FTA)제도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한-미, 한-중 FTA 등을 맺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시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동반성장'이 떠오르고 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로 질적인 전환을 꾀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수출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해 소득을 늘리자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중소기업이 내수 대부분을 담당하고 국내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중소기업부터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 기여나 부가가치율, 노동소득 분배율 등이 대기업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반성장의 양대 축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처럼 동반성장 정책은 정부에서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목표로 설정한 이익보다 더 많이 남기면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중소기업 납품가를 깎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 인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과 고용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 결과 수출로 얻은 이익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경영에 어려움만 겪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수출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익을 많이 남겼을 경우 중소기업에 돌려주자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탐욕을 막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몫을 지켜줘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그 밖에 기술임치제, 중소기업 취직을 전제로 한 학자금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의 병역혜택, 인력 빼가기 처벌 강화,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발주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특히, 현행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정부 연구.개발 자금 대부분이 중소기업에게 지원된다. 우리나라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 연구.개발 자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갖춰 세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 만든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5일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경제과를 신설해 동반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사)동반성장연구소와 중소기업학회 등 전문가들과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중심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곳이다. 1,2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10만 개의 중소제조업과 140개의 대기업이 몰려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⅓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다. 필자가 동반성장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