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동 어디에 뉴타운 진행하나요?”
“사우동 거기는 찬반 투표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김포시민이 꽤 있다.
누구는 우리 동네 뉴타운이 취소되어 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어떤 이는 뉴타운이 안 돼 안타까워 한다. 요즈음은 김포 뉴타운 얘기가 쑥 들어간 지 오래고 김포시청의 홈페이지에도 뉴타운 관련 소식은 오래 묵은 공지사항밖에 없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은 재산권이 달린 문제라 시민의 관심은 많은 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전 국토가 재개발사업으로 열풍이 불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몇년전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서 재개발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 후유증으로 많은 조합과 사업체가 고통을 겪었다는데, 김포의 뉴타운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조합원이나 주민은 무척 궁금하다.

이런 곳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앞으로 김포시가 나아갈 도시계획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 지 알아보자. 그러려면 도시에서 재개발사업은 왜 생겨났으며 어떤 곳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김포의 도시계획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와 다른 도시를 비교해 보자.
과연 김포시가 주창(主唱)하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로 나아가고 있는가?

1.  도시의 변천 과정과 불량주택의 탄생

인류가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가 발전하는 동안 주거환경이 나아지기도 하고 불량주택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나 서구의 선진국은 불량주택의 형성과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근대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장이 빨라서 도시의 생성과 불량주택의 양산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불량주택은 인구의 대이동에서 시작되었다. 근대이전에는 농업사회로 인구의 이동이 미미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남부의 인구가 북부의 광공업지대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였고, 8ㆍ15 광복을 맞고 6ㆍ25사변과 같은 혼돈의 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인구는 대도시로 유입되었다.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고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주택공급은 주거환경의 불안정한 불량주택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노후 불량주택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도 하고 재개발에 관한 도시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개인이 헌 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들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도시계획을 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절차와 사업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서구유럽과 서울의 도시 재개발 흐름

도시의 재생에 관한 과정은 크게 나누어 4단계로 분류하며 연대별로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도시갱신(Urban Renewal),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나눈다.
서구유럽 도시의 ‘도시재건’은 인류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나고, 전후 복구를 위한 대대적인 도시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한국동란 이후 무너진 도시를 세우기 위한 도시재건이 시작되어 서구보다 10여 년 늦게 시작되었다.
서구에서는 재개발에 관해서도 선진국답게 ‘도시의 재건과 갱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특히 서울은 ‘도시의 재건과 갱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과 주거환경이 악화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시점은 서구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일찍부터 ‘도시 재생’이라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한국은 전후에 부족한 주택의 양적인 공급에 치우치다 보니 도심의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도시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1970년대이다. 한국의 도시 재개발사업은 노후주택을 모두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대량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물리적인 사업에만 치우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개발사업도 호경기의 뒷바침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학계는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서야 정부와 학계는 도시재생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여기에 창조도시의 개념까지 도입이 되면서 도시재생지역에 창조도시를 만들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강계준
미래도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