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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근본적 해결 위한 대책 촉구김포시 도의원 거물대리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김포시 도의원인 김시용·김준현·조승현 의원이 13일 거물대리 환경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거물대리 지역은 영세한 공해유발 공장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09년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 영세공장의 난립을 유발하고서도 영세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선 행정조직의 보강이나 정비는 나몰라라한 데서 비롯됐다”고 행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 도의원들은 “현재 김포시에는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많은 6,600여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관리대상 공장이 소재해 있는데도 전담직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며 “4명의 직원이 공휴일도 없이 매일 10곳씩 단속해도 2년이 걸려서야 한 번 단속할 수 있는 실정으로, 거물대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김포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첫째, 환경부장관은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실시하라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지자체장이 환경오염 유발이 심한 공장은 지역 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경기도지사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도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확보와 조직의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라 ▲일선 기관에서의 대기 및 오‧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검사 의뢰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라.

셋째, 김포시장은 ▲과 단위 이상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라 ▲거물대리 지역에 더 이상의 공해유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라 ▲하수처리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기자

김종훈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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