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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신도시 투쟁 통합만이 살길

김포신도시및 통진, 양촌 주공택지개발 반대 4개 단체중 최근 신ㆍ주ㆍ산이 산단의 탈퇴선언과 양촌 택지개발투委가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혀 사실상 와해됐다.
이는 신ㆍ주ㆍ산이 내부적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간 의혹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김포2동 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와 김포 신도시대책위원회가 통합에대한 의견조율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산등 과거 신도시 반대 대책위는 단합된 지도부와 전문가집단없이 구호만 요란했고, 실현가능한 단계별 투쟁전략과 협상전략 없이 광범위한 연대구축에 실패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존폐를 반복했다.
후반부로 갈수록 산별적 교섭형태로 변모해 갔으며 또한 대책委들도 거시적이기보다 미시적인 접근으로 일관했다.
결과는 자족기능없는 배드타운화만 가속됐고 격렬한 투쟁 끝에 공허감만 남았을 뿐이다.
신·주·산이 와해된 시점, 바로 지금이 힘을 모을 적기다.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위해서는 지구내 주민들의 50%이상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하지만 과거 신·주·산과 2동신도시 반대투쟁위등 반대 단체들은 아직까지 대외 협상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빌미를 제공, 정부가 ‘모르쇠’나 강경노선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수십차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죽음을 불사한 백지화요구 및 대항을 끄떡없이 버텨온 정부다.
과거 신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반대에도 철회된 바 없으며 주민들은 산별적으로 백지와 요구만 하다 보상요구기회마저도 놓쳤다. 따라서 김포신도시 반대투쟁도 과거 신도시와 같은 전철은 안된다.
대외 협상력과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거시적이며 계획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통합이 우선이다.

김만구 기자  kim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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