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룡
본지 논설위원, 세무사, 경영학 박사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균형적 경제발전은 곧 통일로 가는 지름길
얼마 전 나는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회원의 일원으로 중국 단동(丹東)지역에 다녀왔다. 단동은 북한의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교역의 관문이다. 우리는 3박4일간에 걸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게 하는 시간을 가져 감회가 퍽 깊었다.
1988년 노태우정부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경협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로 말미암아 5.24제재조치가 발효됨으로써 개성공단 업체를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는 북중 간의 경제교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중경제교류와 투자
북한의 대 중국과 교역은 광물자 수출이 97%를 차지하며, 2008년에 27억달러 수준에서 2012년에는 59억3054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다.
북한산 광산물의 대 중국 수출확대는 중국의 지하자원 수요증대가 그 원인으로 평가되며 중국기업들이 북한의 부존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화력발전소에 이용되는 석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양한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하며 특히 원유도입은 2010년 525,443톤, 2012년 525,360톤으로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4제재조치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중단되면서 북한의 외자유치는 중국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매장량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철광, 금광, 석탄광, 동광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즉 무산철광, 상농금광, 혜산청년동광, 덕천철광, 은파아연광산 등에 중국기업들이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노동자들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광산물을 중국으로 반입 판매하고 있다. 이 처럼 중국은 자원개발에 집중할 뿐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수산업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10월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비로 2,400만달러를 무상원조하여 하루 200톤의 유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건설하였고,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성과를 거둔 분야는 컴퓨터, 건설자재, 가구, 전기, 자전거, 가축사료 등의 사업이다. 중국정부는 2010년들어 동북3성의 개발과정에서 북경접경지역의 연개개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2012년 나진지역, 신의주 인근의 황금평(14.4㎡)과 위화도 회군의 역사 속에 묻힌 이곳을 경제특구로 공동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 단동과 남신의주로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중국 정부가 교량공사를 위해 20억위안 이상을 투자 완공하였으나 개통을 못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은체제의 핵실험 몰두와 장성택처형 등 북중관계가 냉랭해진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북한의 대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현상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교역과 투자는 자원 인프라 및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중국의 필요가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경제의 대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외자유치는 중국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0년대에 들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집트, 싱가포르, 중동 등의 투자도 유치하였다. 대표적인 투자사례는 북한 무선 이동통신 사업권을 확보한 이집트 오라스콤(Orascom Telecom)이 주목되고 있으며, 5.24제재조치로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중단된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역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자원, 기간산업의 개발권이 중국기업에 과도하게 넘어가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나선, 신의주의 북한접경지역에서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상호 의존적이기보다는 북한의 대 중국 종속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해석이 가능하다.
2015년 새해 들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퇴보된 모습이었고. 특히 경제교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중단되어 있으며, 남북간에 안보적 긴장과 북핵문제의 미결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의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논의는 악화되었다. 2012년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역은 59억3천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개성공단임가공을 위주로 한 남북교역은 19억7천만달러에 머물러 북중무역의 1/3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5.24제재조치의 해제와 북한의 비정상적인 북중 경협을 남한과의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균형적 경제발전이 곧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