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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비 편성 좌절'남경필 지사 직무유기' 비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비 편성 요구를 거부하고 친환경급식예산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가운데 친환경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이하경기급식운동본부)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는 지난 9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도교육희망연대 등 150여명과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무상급식예산 30% 편성과 친환경급식예산 증액 및 도비 100% 편성'을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제정과 공급위탁업체에 대한 권한회수 등 공급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4년 학교급식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한 푼도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경기도가 15년 예산에도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비 30%를 거부했다"면서 "친환경급식 또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경기도 남지사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기급식운동본부와 경기친농연은 줄곧 14년 친환경급식예산 416억은 대부분의 중학교가 빠져있는 예산이라며 모든 중학생이 친환경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구해 왔다. 친환경급식예산 416억을 시·군 5:5 매칭으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재정의 열악함에 허덕이는 시·군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도비 100%로 편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경기급식본부와 경기친농연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친환경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쌀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재정적, 제도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중학교까지 친환경급식 확대 실시 ▲친환경급식예산 100% 도비 편성 ▲도비로 무상급식예산 30% 확보 ▲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제정 ▲급식업무경비 별도 예산 책정 ▲'(가칭)경기도학교급식정책협의회'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기 친농연 김준식 회장은 이후 계획에 대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 대규모 농성과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인문 시민기자

황인문 시민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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