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낼 터

-이번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위수탁기관 사전 내락설 등 의혹이 있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가 시에 위수탁 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마디로 말해 조계종복지재단이 꼭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김포복지재단이 위수탁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포복지재단이 위탁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면 매년 5천만원씩 위탁기간인 3년 동안 1억5천만원의 전입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포복지재단의 경우 전입금을 마련하려면 김포시로부터의 출연금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마저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법인전입금에는 시 출연금이 안 된다고 돼 있다. 안그래도 김포시는 지하철공사로 인해 시 재정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내놓으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에게로 돌아온다. 더구나 김포복지재단이 출범할 당시 김포시는 복지재단에 30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포시는 10억5천만원만 출연한 실정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의 장점은?
“우리 조계종복지재단은 전국에서 150여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근무자 또한 5천명이 넘는다. 우리는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인적풀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어느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김포복지재단의 주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연구, 조사, 컨설팅, 배분이다. 김포복지재단은 주사업에 힘쓰면 된다. 단지 정관 4조 6항에 명시된 복지시설 운영이라는 글자에 따라 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선정이 끝났다. 앞으로 대책은?
“먼저 조계종복지재단은 위탁기관에 선정된 김포복지재단이 위수탁 포기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위탁 결정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회에 김포복지재단의 정관과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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