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부족으로 각종 필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추천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김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었는데, 본 의원은 이번 2014년도 6. 4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초선의원으로서 예결위원으로서의 미경험과 천문학적 금액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으로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초선의원 국회 연수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을 동원하고, 또한, 의원 연찬회의에서 예산과 결산의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익힌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방법을 다시 점검하고, 학부와 대학원시절 연구하였던 자료와 관련서적 및 5대 시의회 때의 예결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번 김포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8일간)의 기간 중에 약 2일간(9월 18일, 19일)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거쳐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국과소장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약 1조141억5,609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311억7,34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29억7,265만 4천원으로서, 이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311억 원으로 기정대비 380억1,06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제1회 추경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았다.

이후, 토론 및 의결을 하였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은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 각종 필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았다.

그럼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삭감 없이 원안의결되었으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민원개선용 앱 구매' 예산은 예산대비 효율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국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김포도시철도 홍보비' 예산은 도시철도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책자보다는 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또한 홍보용 스마트 앱 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하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상과 같이 총 2건 1,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2014년 9월 22일 제151회 김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되었다.

추가경정 예산 안의 심의의결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임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며 예결의원으로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질의를 통해 훌륭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선배의원들의 조언과 전문가의 지도를 통하여 많은 연구와 사례를 검토하여 김포시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김인수

김포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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