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교수 "대형사업 정리·신도시 대응전략 수립"
원로회 주최 '김포 미래 도시정책방향' 강연서 밝혀

20일 김포원로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김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대형사업 정리와 신도시 대응전략 수립 등 당분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준영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연에 앞서 도시환경 변화에 대해 짚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면서 "한국의 출산율은 홍콩 다음으로 세계 2번째 꼴찌다. 세계평균 출산율은 2.52명이지만 한국 평균은 1.2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이면 10가구 중 1가구가 독거노인 가구가 된다"면서 "김포시의 인구가 2014년 3월 현재 약 32만명인데, 도시기본계획 상 2015년 56만, 2020년 59만은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관주도의 획일적 뉴타운 추진이 좌절됐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파산 지자체가 등장하면서 수도권 도시개발환경은 최악의 상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며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71년 입주한 일본의 다마뉴타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자족기능이 없어 결국 현재 '노인의 도시'로 전락했다.

또 일본 북해도의 탄광도시인 유바라시는 한때 12만명이 거주하는 활기찬 도시였지만 1970년대 에너지원이 석유로 대체되면서 쇠락했다. 이후 나카다 데쓰지 시장이 1990년 당선된 뒤 리조트, 박물관, 영화제를 유치하며 모범도시로 부활했지만 무리한 투자로 결국 2006년 6월 지자체 파산을 선언했다.

세계자동차 메카인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도 유사한 부침을 겪었다. 가장 큰 원인 인구감소에 대한 예측 없는 방만한 재정 집행이었다. 노동운동가 출신 폴 영맨 시장이 20년간 재직하면서 포플리즘적 시정을 펼쳤기 때문.

김 교수는 "1기 신도시의 성공으로 김포한강, 인천검단, 성남판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시작됐지만 (신도시 조성이) 일찍 끝나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강신도시가 김포시의 것임에도 아직도 LH에만 의존하고 있다, 효용에 비해 막대한 관리비용을 요구하는 자동집하시설, 경인아라뱃길, 생태공원, 에코센터, 아트빌리지, 유시티 등 시설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분당신도시의 경우 독립시가 되겠다고 할 만큼 세수가 도시에 보탬이 되었으나 한강신도시는 자칫 지원을 해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조기개통노력과 함께 관리비 조달을 위학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역세권 개발은 단계적으로 수요에 맞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시재생과 활성화는 도시의 주요기능인 상업, 업무 등 기능이 확충되어야하는데 주택개발이 주가 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선도할 경우 낭패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도시정책방향으로 "콤팩트 시티 지향,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리, 한강신도시계획의 재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광역체계 속에서의 도시골격 재검토"를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확장이 아닌 도시의 콤팩트화"를 주문하면서 "성장기 일본의 각 지자체 마다 추진했던 세계 제일의 골프장, 컨벤션, 종합운동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면서 "아직도 7, 80년대 일본과 같은 생각을 자져서는 안 되고, 매몰비용 오류에서 벗어나 메가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지적 전시성 프로젝트 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과거 김포에서 가장 자족적이던 계양,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되어 김포의 재정자립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경인아라뱃길 건설로 김포가 섬이 되어 김포의 입지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2조원이나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유효이용과 강화도와의 연결 등을 고려할 때 광역지자체 개편의 당위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