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구간 2조7788억 투입
경기도 '한강평화로'와 경쟁
선거 앞둔 재탕 공약 비판도
             
인천시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에 부응해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최근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보고된 '한반도 도로망 종합계획 보완' 항목에 영종~강화 고속도로 추진을 포함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수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가사업 제안이어서 실제 추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통일 한반도를 대비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이용한 'Air & Sea 허브' 구축으로 물류체계를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영종~강화 도로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정부에 제안한 가칭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총사업비 2조 7,788억원, 총길이 112.4km(4차로)의 대형 사업이다.

6,394억원을 들여 1단계로 영종~강화 14.6km를 연결하고, 2단계 강화~개성 45.3km(1조 323억원), 3단계 교동~해주 52.5km(9,432억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영종도~신도~강화도까지의 구간은 B/C(비용대편익비)가 0.59로 낮지만 이를 개성공단까지 연결할 경우 1.25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기존도로를 활용하면 B/C가 1.29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 1단계 사업인 영종~강화 구간을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해 강화~개성·해주 구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타당성 연구부터 건설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내에는 행정절차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천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1단계 영종~강화구간 사업은 2016년 공사에 들어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통수요예측결과 무료통행시 일일 15,335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천시의 제안은 100% 국가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점에서 정부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고속도로건설 시 개성~인천의 거리가 60Km로 좁혀져, 서울(70Km), 평양(160Km)에 비해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 강화군 교동면 평화산업단지와 해주를 잇는 서해안 산업벨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인천시의 제안이 뜬금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계획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과 유사하고, 당시 건설비를 국비와 민간자본에서 이번에는 국비로 충당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경기도는 이미 인천~경기 김포~개성공단을 잇는 63㎞의 가칭 '한강평화로' 건설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인천~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구상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경기도의 제안은 인천시보다 사업비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인천시는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나 2011년 국비가 확보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도 착공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제안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