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2년만에 결론
2022년 일산發 부산行도 가능
道 "3개 노선 동시착공 할 것"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됐다. 고양 일산(킨텍스)~서울 삼성 노선은 즉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또"G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TX사업은 총사업비 11.8조원의 대형 사업이다. 노선은 A노선(일산～삼성) 36.4km, B노선(송도～청량리) 48.7km, C노선(의정부～금정) 45.8km 등 3개 노선이다.
정부는 당초 추진한 '3개 노선 동시 시행'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노선별 분리,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다.
이번 예타조사 결과, 3개 노선 모두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B/C(비용편익비)가 0.84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리해서 진행 할 경우 A노선만 경제적 타당성이 1 이상인 1.33로 조사됐다. B와 C노선은 B/C가 각각 0.33, 0.66로 나타났다.
일산~삼성 구간 GTX가 건설되면 기존 전철을 이용할 경우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또 삼성~동탄 구간은 KTX와 노선을 함께 쓰는 구간으로 사실상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앞으로 일산에서 GTX를 이용해 부산과 호남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역 시설계획, 열차 운행계획, 요금, 개통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부의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3개 노선 동시착공에 대해 지속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1,250만 경기도민과 함께 정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숙고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지사는 "GTX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A노선 뿐 아니라 B와 C노선도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는 3개 노선 동시착공에 대한 의사를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도는 GTX사업이 3개 노선에 총 11조 8,229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TX의 공사비는 민자가 5조 9,115억원(50%), 국비 4조 4,335억원(38%), 지방비 1조 4,779억원(12%)으로 계획돼 있다.
도 관계자는 "A노선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1.34로 나온 만큼 민자 사업자의 참여의지가 클 것"이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B노선과 보통인 C노선을 A노선과 함께 묶어 발주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부담 없이도 GT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B/C)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B노선과, C노선을 대상으로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또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공조해 동시착공 추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최구길 기자
□ GTX(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2009년 정부에 건의한 시속 160㎞~200㎞ 표정속도급 '광역급행철도'를 말한다. 3개 노선으로 나뉘며 일반 지하철보다 2배가량 깊은 지하 40~50m 공간을 달린다. GTX는 'Great Train Express'의 줄임말이다.
□ 어떻게 추진됐나
2007년 6월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경기도는 7월부터 GTX의 시발점이 된 경기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도는 2008월 8월 완료된 용역결과 GTX 동탄~강남간 노선의 B/C가 1.4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에 'GTX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생활권은 넓혀 놓았는데 교통수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GTX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3개 노선을 반영했으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경기 지역공약에도 GTX사업이 포함됐다. 또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함께 A노선의 즉시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됐다.
2007. 6. 1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2008. 7. 30 '경기남부지역 광역교통망 구상 연구용역' 완료
(동탄~강남 노선 B/C 1.49로 경제성 학인)
2009. 4. 13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건의
2011. 4. 4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고시
(2011년~2015년 광역철도 착수사업으로 GTX 3개노선 포함)
2013. 7. 5 '지방공약 이행계획' 서울경기 지역공약으로 반영
2011. 12. 14 GTX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2014. 2. 28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발표
□ 남은 과정은
GTX A노선은 일산~동탄구간 73.7km다. 일산~삼성이 36.5km, 삼성~동탄이 37.2km다. 이 구간 중 삼성~동탄 구간은 KTX와 노선을 함께 쓰는 구간으로 사실상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노선의 삼성~동탄 구간은 올해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발주를 시작해 오는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 일산~삼성구간은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통해 22년 개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