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기고 기고
[NIE]임시 계약직 간호사들의 절규

   
장원화 하성고등학교 국어교사
NIE코너] 
김포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신문을 읽으며 논리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NIE코너입니다. 매주 지난 호 기사 중 하나를 선정하여, 읽기 단계에 따른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에는 맑은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며 착한 마음 키워가는 청년들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김포의 학생들이 매주 만들어낼 뜨거운 오늘과 푸른 내일을 상상하며,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김포시 방문건강관리사의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기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제도가 기간제 간호사들의 고용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임시 계약직인 이들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해당 간호사들은 7년간의 업무를 인정,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지만 김포시는 재정부담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방문건강관리제도는 간호사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김포시에는 8명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총 10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김포시 '최하층 계층' 총 5,783 가구 7,299명의 건강을 돌봐왔다. 가구수 대비 가구원의 수가 적은 것은 독거노인 등 1인가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 기간제 간호사들은 160만원이 안되는 보수에도 대상자들로부터 '움직이는 보건소'라고 불리고 이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겸하고 있다. 복지재단 등에 대상자의 상황을 알리고 또 이들 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문의한다. 사실상 복지기관들과 대상자들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정부도 이들의 업무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이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행정안정부도 이들의 정규직전환 시 해당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도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김포시의 반응은 달랐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지침이고 빠듯한 예산 상황과 형평성 문제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 7년여 간 일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독이 된 상황이다. 그 동안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지면서 1년 단위로 고용이 유지됐지만, 지침에 포함되면서 김포시는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을 내세워 내년까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올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작한 타 지자체와는 달리 김포시는 이 지침을 이들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삼고 있다. 
 - 김포신문(2013.11.21.) 


1) ‘방문건강관리제도’는 무엇입니까?

2) 방문건강관리사의 별칭을 찾아보고, 여기에 담긴 뜻을 생각해 봅시다.

3) 김포시가 기간제 근로자인 방문건강관리사의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를 찾아 봅시다.

4)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침과 함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래 글을 참고하여 현실성 있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고민해 봅시다.

부산시를 비롯해 16개 구·군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상여금 등 추가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 게다가 지금은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종료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건강관리사의 인건비는 오롯이 지자체의 몫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도 이들의 임금이 9급 공무원 임금을 상회하고 있는데 언제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무턱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건 지자체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부산일보(2013.05.31.)

 
2. 아래 글은 조선시대 실학자 박지원의 책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실린 <호곡장(好哭場)>, 즉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글의 일부분으로, 울음에 담긴 일곱 가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칠정(七情) 중에서 ‘슬픈 감정(哀)’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겝니다.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 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벽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북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오?

1) “내후년부터는 일당제로 새로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증도 병증이지만 마음 돌보는 일인데, 일당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상자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7년 동안 대체 우리들은 무슨 일은 한 거죠?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돌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고용을 할 수 없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라고 묻는 어느 방문건강관리사의 울먹임에는 어떤 마음이 들리고 보이시는지요.

2) 연암 박지원은 중국 여행 중에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고 가슴이 탁 트이는 ‘기쁨(喜)’과 ‘즐거움(樂)’을 느껴 이 글을 썼습니다. ‘어미 태 속에서 어둡고 갑갑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 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 나와 시원하게 울어보는 갓난아이’처럼 “이곳이야말로 내가 목놓아 통곡할 만한 멋진 자리다.”라며 하늘과 땅이 맞닿은 비구름을 한껏 들이마십니다. 요동 땅까지 가지 않더라도 딸아이 손을 잡고 우리 땅 이곳저곳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이리 따숩고 곱단다.’ 가슴이 뜨거워져서는 박지원마냥 즐겁고 좋아 울며 다니고 싶건만 비정규직 1000만 시대, 든 것 없는 얇은 주머니들은 어째 이리 찢어버리기도 쉬울까요. 박지원 선생이 놓친 감정, ‘부끄러움(恥)’으로 웁니다.
 

장원화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장원화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김동식 2013-12-03 17:46:01

    말씀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글대로 이루어 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삭제

    포토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