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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70% 道와 市가 5:5 분담뉴타운·일반 재정비사업 출구지원 정책 발표

"일반 재정비 지원 여부는 시·군이 자율 결정"

경기도가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각 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경제부지사가 밝힌 출구지원 정책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매몰비용의 70%를 50:50의 비율로 각 시와 분담하게 되며,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시에는 10~20%를 경기도가 사후 지원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이 가운데 30%인 12개소 해산 추정시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 당 평균 5억5천만 원을 적용해 약 66억 원에 이른다. 도가 발표한 출구지원정책에 따르면 매몰비용의 70%인 46억원 가량을 공공이 책임지게 되며, 도는 그 중 50%인 약 23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객관적 산출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사용비용 지원 절차는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먼저 집행하면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뉴타운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며,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양 사업의 지원 비율이 다르다”라며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했다 해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비용 보조를 포함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합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경우 145억 원 가량의 공공부담이 예상되며 지난 4일 김문수지사 주재로 뉴타운사업 관련 도의원들과 시의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5일, 일반재정비사업 12개 시·군 관계자 및 도의회 의원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출구지원정책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그간 뉴타운 출구지원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도시재정비 촉진조례’를 개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조정 촉진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해제지역 대안사업으로 주민의견 존중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출구지원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회 김종석 도의원은 "김문수 도지사는 뉴타운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했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뉴타운 대책 마련에 방관자적 입장이었다"며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주거권보호차원에서 뉴타운 지역외 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의 매몰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뉴타운·재개발 출구 지원 방침 질의응답

Q1. 이번 발표의 핵심내용은?

ㅇ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그 동안 사용한 비용을 도와 해당 시가 공동분담으로  70%까지 보조함.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일반도시재정비사업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도는 시·군이 지원할 경우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 ~ 20%를 사후 보조함.

Q2. 지원 대상은?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를 둔 재정비사업으로서 2012.2.1(지원근거 조항 시행일) 이후 제16조의2 제1항에 의거 해산 신청된 추진위원회임.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해당됨.

Q3. 조합 해산 시에도 지원되나?

ㅇ 조합은 아직 법률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원규정이 추가될 경우, 금번 시행하는 추진위원회의 경우와 동등하게 지원할 방침임.

Q4. 지원시기 및 소급지원 가능한지?

ㅇ 해산근거 조항은 도정법 개정일(2012.2.1.)로부터 2년 한시조항으로 2014.1.31일까지 해산된 구역이 해당되며, 지원은 2014.8.1일까지만 가능함.

ㅇ ‘12.2.1.이후 현재까지 해산된 추진위는 부천 1개소가 있음.

Q5. 앞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은?

ㅇ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향후 해산될 추진위원회의 수를 정확히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다만, 현재 뉴타운 내 승인된 추진위원회 42개 중 30%인 12개 내외가 해산될 수 있다고 추정함.

Q6.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과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재정비사업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유는?

ㅇ 뉴타운사업은 민간개발과 병행하여 주변에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도모하며 계획한 민간사업이나,

ㅇ 일반재정비사업은 주민 제안에 의해 사업이 계획·시행되고 있는 순수민간사업으로 차등지원이 합리적임.

Q7. 예상 지원 소요는? (추진위 + 조합)

ㅇ 지난 ‘12.6.25일을 기준으로 뉴타운지구 내 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업구역 당 평균 사용비용은 5.5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어, 30% 해산으로 가정하면, 12개 구역의 매몰비용은 약 6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70%인 약 46억원이 공공지원 소요임.

ㅇ 향후 조합 해산시에는 평균사용비용 23억원으로 적용하면, 9개구역의 매몰비용은 약 20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70%인 약 145억원이 공공지원 예상 소요액임.

Q8. 사용비용 검증방법은?

ㅇ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지원할 계획임.

Q9. 사용비용 신청 시 지급까지 소요기간은?

ㅇ 추진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사용비용 지원 신청할 경우 접수 후 최소 10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청·검증과 시·군의 예산시기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Q10. 공공에서 지원방법?

ㅇ 사용비용의 70%를 공공에서 지원하되, 시에서 금액 확정하여 선 집행 후, 도에서는 뉴타운사업은 전체 사용비용의 35%를, 일반재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지원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0 ~ 20%를 해당 시에 지원할 예정임.

Q11. 부정신청에 대한 조치계획은?

ㅇ 관련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그 외 추후 필요한 부분은 조례 및 관련법 개정건의 등 보완해 나갈 것임.

Q12. 발표 이후 예상되는 점은?

ㅇ 이번 지원결정으로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매몰비용 부담 때문에 추진위 해산을 고민하던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민들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지난 ‘12.7.10. 공개된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따르면, 33평형 아파트 입주 시 2억 이상 부담은 18개소, 1억 ~ 2억은 28개소, 1억미만은 13개소, 환급 14개소인 것으로 분석됨.

Q13. 국비 지원에 대한 입장은?

ㅇ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 지지부진한 대규모 정비사업의 일부는 정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노력이 필요함.

ㅇ 조합으로 지원범위 확대 및 이와 관련된 국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ㅇ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시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세계 어느 도시나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정부의 대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Q14.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은?

ㅇ 지난 2012.2.1.일 도정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 등 소규모 개발사업방식으로 유도 활성화 하고,

ㅇ 저소득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저소득 주민 거주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최구길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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