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독립은 지방자치의 필수”

1천2백만 경기도민의 민생안정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 … 일하는 의회상 정립할 터
16개 의원연구단체 운영 중, 김문수 지사 핵심사업 ‘GTX’도 타당성 검증 후 입장 발표
 
Q. 당선소감과 향후 도의회 운영방안은?

A.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선택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거과정 중 당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쉽지 않은 후반기 의장 선거였지만,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러한 어려움들은 의장의 역할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직무들을 생각하면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제8대 후반기 도의회를 힘차게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2년간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의장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도의회의 청사진은 무엇인지요?

A. 저의 가장 큰 생각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기초이나, 아직도 중앙권력의 그늘에 가려 지방자치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토대를 만들고 도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민생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저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00만 경기도민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제안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실현되어, 의원님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진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의회 내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기대하는데요. 의장님의 생각은?

A.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당의 소속을 떠나 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고, 의견대립이 있을 때 보다 균형 있게 풀어나가는 구심적 역할들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의회에 속한 어느 정당이든 정치를 함에 있어 자기 이익의 추구가 우선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앞선 전반기 의회운영에서도 그래왔듯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당 대표단, 그리고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A.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제6, 7대 임기 8년 동안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도지사 역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제8대 도의회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가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반기 의회와의 연장선상에서 민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민심에 반하는 도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와 비판 등 협력과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여 나감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Q.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연구모임 활성화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모임을 지원하실 생각이신지요?

A.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지역활동과 의회활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만큼 의정활동의 영역은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물론, 최근 당선된 의원님들은 전문성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는 꼭 필요다고 봅니다. 전반기 의회가 16개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 제·개정(안) 7건, 도정 정책제안 10건 등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루낸 것을 보면, 의원님들의 연구모임 지원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의원연구모임의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등 활성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1인의원 1의원실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진 계획은?

A.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며, 특히, 민원인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상의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인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6개 시·도 중 저희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에 의원 개인사무실이 설치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도 의원 개인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도청(국제교류관 부지 증축 등)과 의회주변 개인주택 매입 등을 검토하였으나 소요예산의 과다 발생이 예상되며, 경기도청의 광교이전이 재정상 보류된 상태이고, 정부의 청사신축 제한 권고사항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Q. 제8대 전반기부터 추진 중인 의원 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후반기 추진의향은?

A.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전반기 도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의회의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던 의원 보좌관제 도입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요청은 물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공동으로 대책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나아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등 중앙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충실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8대 후반기 의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제8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히 주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가장 먼저 필요한 분야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유로존 위기 등 국내·외적환경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서민경제를 볼 때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관련 조례 제·개정, 경제관련 의회활동, 제도개선 건의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으로부터의 종속을 벗어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교통과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법적규제들 때문에 기업활동, 재산권 행사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 왔습니다. 전반기 의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납득하고 중앙정치권이 동의하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촉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Q.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A. GTX사업 추진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조기추진을 검토하기 보다는, 좀더 철저하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의회에서는 2010년 8월부터 GTX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특위를 구성한 것은 GTX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GTX검증 특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성 여부 검증」, 「예산확보 여부 검증」, 「안전성 여부 검증」 등을, 계획단계부터 명확히 하여 GTX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기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GTX검증 특위에서 그 결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에게 진정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먼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도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공요금 인상 등 치솟는 물가로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도의회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포함해 1200만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을 약속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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