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복지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유정복(이하 유)-소득2만불 시대에 복지는 당연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상 시리즈를 주요기조로 하는데 비해 우리 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복지논쟁의 중심은 현실적 재정문제입니다.

김창집(이하 김)-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 입장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비용을 자선이나 분배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복지는 새로운 다른 투자라는 패러다임입니다.

유-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복지는 예산상 89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는 165조원이 필요합니다. 무상의료만 해도 최소한 13조원이 들고 실제로는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천문학적 예산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의료는 부풀려진 것으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김-16조4천억원이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20조를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부예산을 절약하면 15조를 절약하는 등 41조5천억원을 만들 수 있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회는 향후 14년후 2026년에는 우리사회의 인구 20%가 노인으로서 초고령 사회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포만 해도 2012년 2월 현재 인구 26만여명 가운데 10.3%인 2만7천여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초고령사회를 위한 후보의 복안은?

김-이명박 정권 들어 노령연금의 지원이 축소됐습니다. 노인의 60%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40%로 낮췄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약은 80%였는데 80% 수준으로 다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확대는 전세계적 흐름이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유-김포의 경우 10% 넘는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노인문제와 관련한 복지는 어떤 문제를 중심에 두는가가 과제로 노인실버대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지수준 예산이 얼마인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8.9%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중위권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4대강 같은 쓸데없는 사업을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자원봉사와 재능기부 서비스 등을 포인트화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까지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학교폭력 대책은?

유-사회적으로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와 관련한 논쟁이 수십년간 이어져왔으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론과 각론의 불일치가 원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은 EBS교육의 강화와 이용 확대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대선 때 보다 정밀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확대를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포는 4개교의 혁신학교가 지정돼 있으나 고등학교는 아직 지정된 학교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또 고교평준화를 실현한다면 많은 부분 사교육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학교폭력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김포경찰서에서 시행중인 경찰관 전담 교사제는 국회에서 모범적 사례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갖고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혁신학교는 한 반에 20여명으로 운영되며 정규교과 수업 외에 특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행정적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으로는 안 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을 인격자로 대우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강신도시 기반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미분양과 도시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은?

김-한강신도시는 2012년 말 준공목표였으나 2014년까지 연기됐고 신도시 도로망과 국도 48호선도 입주 후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로도시도 지연되고 있으며 주제공원은 올해가 목표인데 아직 가시적이지 못합니다.

유-분양률 저조가 원인인데 이는 김포 뿐 아니라 수도권이 모두 함께 겪는 일입니다. 이번 지하철도 기본계획 승인과 철책제거 소식 등으로 분양률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한강로 개통 이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강로 조기개통의 경험을 살려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왜 기존에 협의체를 만들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LH는 시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이같은 대책은 이미 벌어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로 1년 조기개통도 LH가 다 알아서 한 것이지 유 후보가 한일은 아니라도 봅니다.

유-유영록 시장과 김문수 도지사가 다 말한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당시는 한강로 조기개통이 더 급한 문제였고 해당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능했습니다. 또 도시철도 지하화가 중요했고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의 개통이 중요한 사업이고 신도시 내 각종 문제 해결이 중요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경험을 살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 두 후보 모두 민자 유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유-김 후보의 민자유치 주장에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 문제는 김 후보가 명백히 해야 합니다. 제 경우 이미 수개월 전에 민자유치 관련 제안을 받고 시장과 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미리 알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중했습니다. 민자유치도 좋은 방안인 것은 사실이고 검토돼야 하지만 유 시장은 당정협의를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김-2년 전 지방선거에서 9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 모두와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관계요로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매제인 신동근 당시 인천 정무부시장을 찾아 인천시청까지 가서 각종 경우에 대해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못하고 있는 민자유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유-김 후보가 민자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유 시장이 당정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자사업이 결정된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2년 전 9호선 연장공약으로 지난 2년간 김포시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도시철도는 2017년 10월 개통 예정인데 운영적자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매년 700억 이상 세수를 투자해야 하며 그럴 경우 시민들은 시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했습니다. 돈 안들이고 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유-돈 안들이고 해결된다면 최고이지만 민자에는 그 또한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시민에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상대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시장의 표현은 국과장이 배석하는 공식적 당정협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도 당정협의입니다. 도시철도를 조기에 개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선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당과 국회의원은 조력자일 뿐입니다.

-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면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해 한강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 국도의 가변차로제도 검토해야 하고 주요 역사 부분은 우회도로를 미리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한강로 주변의 제방도로 이용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유-터널식 공사로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법도 많이 발달해 예상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강로와 우회도로 만나는 IC와 시도 5호선 연결 문제 및 신곡사거리 부근 10차로 건설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포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