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철새보존이냐 지역개발이냐

사람이 먼저냐 새가 먼저냐’는 논쟁은 환경과 개발의 가치관 차이와 재산권 문제로 비화하며,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철새 보호로 인해 사유지 침해를 받는 다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함께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철새보호를 위한 대안제시 미비로 줄줄이 환경협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김포시 현주소다. 반면, 환경보호 운동단체는 철새가 사라지는 환경은 사람이 사는 환경의 악화를 말할 뿐만 아니라, 철새 역시 서식환경을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는 자연이 곧 경제로서, 김포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미래가치에 대한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포신문은 4회에 걸쳐 재두루미를 중심으로 서식환경의 변화와 개발에 따른 문제점, 주민들의 입장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글싣는 순서
1회 사라지는 철새들
2회 피해 받는 주민들
3회 갈길 먼 주요사업들
4회. 대안과 보존

문화재 구역 내 인허가 제한, 지가 답보
구역 안팎 땅값 시세 두배 차이 형성

▲ 시네폴리스 시업 1차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재두루미 보호 대책수립으로 1년여 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대책비 역시 1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진은 시네폴리스 사업부지.<김동규 기자>

김포의 홍도평야를 중심으로 한 재두루미 서식지는 논 매립과 우회도로 개설에 영향을 받아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환경단체와 환경유역청은 김포시의 개발승인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성면 석탄리와 시암리, 후평리와 석탄리 일대 한강하구의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지면서 70년대에 2천 마리까지 날아들었던 재두루미는 이제 거의 관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개발압력을 대체하기 위해 1987년 처음으로 이 지역 일대가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0년 주기로 재지정 되면서 2006년 12월 15일까지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금은 법 개정으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대체됐다.

김포시는 지난 2004년 6월 4일 변경고시를 통해 전류리 일원을 제외한 1,066ha로 면적을 변경 고시했다. 다음에는 봉성산에서 월곶면 조강리까지 한강 경계로부터 500미터 구간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 2,318만㎡에 해당하며 지난 1975년 2월에 지정됐다. 이곳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농지에 건축할 수 있는 농가주택이나 소매점 등도 문화재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제약을 많이 받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상의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불만이 높다. 최남선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하성일대 대상 농지는 시세가 20-30만원에 형성돼 있지만,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40-6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보호지역과 비 지역의 농지의 시세차이는 2배정도다.

시는 이 같은 조류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후평리 일대에 재두루미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평1리 893번지 일대 농경지 100ha가 사업대상지다. 지정 당시 주민반대로 어려움에 닥친 시는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에 대체서식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반영된 경우다.

다음의 대표적인 주민피해 사례는 시네폴리스 1차사업 부지에 편입된 종달새 마을 주민들 및 사업자들이다. 한강시네폴리스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고영표)의 박경성 사무국장은 보상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재두루미 보호 대책에 시간이 지체돼 이로 인해 보상 일정이 최소한 1년 정도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박 국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김포의 지가 변동과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이곳 사업부지는 행위제한으로 지가 상승요인은 사라지고 정체된 반면, 다른 물가와 사업부지 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피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집이 매매가 중단돼 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생겼다. 또한 사업가들은 언제 철수할지 몰라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투자를 못해 주문이 늘어나도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피해도 입고 있다. 박 국장은 “재두루미 대체사업을 위해 10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조성원가를 상승시키며 주민들이 불하받을 이주단지 조성원가에도 반영돼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네폴리스 1차사업 부지에는 2009년 12월 현재 조사된 지장물은 주택과 창고, 공장 사무실 등 1,520동이 있으며 지장물 면적은 161,665㎡이다. 여기에는 251세대에 448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보상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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