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김포시의회(의장 이범학)는 지난 17일 6일간의 회기로 제25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선 지난 제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건축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주요현안 사업 13개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현지확인이 실시됐다.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로청소년 수련원 보수공사는 현지확인 결과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적해 왔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됐으며, 각층과 옥상 조형물의 균열 등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마무리하고 차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공사를 완벽히 추진하길 당부했다.
환경정보센터 설치 운영
환경정보센터 설치 운영은 환경오염도 측정과 이의 공개를 위한 시스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환경오염의 감시와 예방, 그리고 정책자료로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환경부와 한국공항공단의 시설과 연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눈썰매장 운영실적
눈썰매장 운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로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탁운영을 최적화하여 운영자의 선정과 관리에 엄정을 기하는 한편 눈썰매장을 동절기에만 활용되는 시기적 한계가 있으므로 비수기와 하절기를 이용한 상시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됐다.
걸포·북변간 도로확포장공사
걸포·북변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황금연립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론 그동안 공사가 추진되면서 황금연립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가 있어 왔으므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건의사항 수렴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북변·장기간 국도 확포장 공사
북변·장기간 국도 확포장 공사는 1차분 교량공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시 우려했던 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2차분 공사기간도 충분치 못해 계획된 기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용지보상 등을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포 우회도로 개설공사
고촌·월곶간 도로 개설 사업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고촌·월곶간 도로 개설 사업은 김포우회도로 계획고 조정, 인터체인지 선형 개선, 제방도로의 국도화 선결추진 등 김포 지역의 먼 장래를 염려하는 시민의 소리가 오래 전부터 거세게 일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램이 반영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장차 지역의 대동맥이 되어야 할 도로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기필코 이끌어 내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며, 시민들이 결코 너그럽게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분명한 입장과 확고한 의지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했다.
송마·가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송마·가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이 공사의 추진상황과 보상이 지연됨을 궁금해하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길 당부했다.
신곡·수기지구 택지 개발 사업
신곡·수기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고 집행부서 관여한 사업으로 피해를 의식한 관련 주민들의 반대가 있은 이후 2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민간개발을 유도했던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당초 문제가 발단된 원인을 제공한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산림형질변경·건축허가
산림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로 하성면 전류리 산 57-6번지는 운양·전류간 도로와 봉성산이 접하는 급경사지로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낙석 방지시설과 경고문을 게시한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산림형질 변경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현지확인 결과 절개지 상단부터 산 정상까지는 매우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체감으로 느끼는 경사도와 위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집행부는 법과 규정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다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행정을 적극 지향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고촌, 운유 배수지 공사는 구조물 완공 후 경사면의 안전과 산림경관을 고려하여 녹생토공법 등의 적용으로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고 정수장 주변에는 불순한 행위를 엄금하도록 경계시설 완비와, 양곡시장과 같은 밀집지역에서의 관로공사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야간작업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수정 의결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지역 안에서의 개발지표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주장하는 갑론과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 및 재산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을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행위제한이 비교적 강화된 안으로 제출되었다.
김포시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도 많은 만큼 현행 건폐율과 용적율을 감안하고 개발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며 안정되고 균형적인 개발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을 정한 안 제34조 ①항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8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1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200%)
·준주거지역 500퍼센트(300%)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700%)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500%)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40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400%)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200%)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250%)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50%)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80%)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80%)로 각각 상향·조정한 수정안으로 안건을 의결하였다.
-( )안은 기존 용적률-